친박계 인사들이 지난 20일 발표한 정부의 공기업 낙하산 인사 근절대책이 무색하게 친박계 공기업 낙하산 인사가 줄줄이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1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신임 사장에 이상권 전 새누리당 의원이 취임하고 이보다 앞선 1월달에는 황천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대한석탄공사 신임감사로 이름을 올렸다.
24일에는 친박계로 분류되는 홍표근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이 한국광물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한국동서발전에도 친박계 강요식 신임 상임감사위원이 임명됐다.
특히 홍 신임 감사와 강 신임 감사의 임명 통보일이 기획재정부의 낙하산 인사근절대책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19일인 점이 눈길을 끈다.
기재부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5년 이상 관련 업무경력' 등 공공기관 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낙하산 방지 대책을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친박계 김학송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김성회 전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임명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낙하산 인사 근절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친박계 인사들이 공기업의 핵심 보직에 연달아 임명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누차에 걸쳐 강조하면서도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친박계 또는 대선 공적을 이유로 공기업 핵심 보직에 임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꼼수도 이런 꼼수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과연 정부에 낙하산 인사를 근절할 의지, 더 나아가 공기업을 개혁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이다.
김철 공공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재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 급히 낙하산 근절 대책을 포함시켰지만 '근절 의지'는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기관에 관한 한 인사 절차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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