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기초선거 공천, 대통령이 답할 때다

[일요주간=황천우 작가] 지난 대선 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한 목소리로 기초선거에 한해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속사정은 달랐겠지만 외형상으로 살필 때 그동안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이 긍정적 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월등히 강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이어 지난 해 4월 실시되었던 보궐 선거 시 대선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민주당은 우여곡절 끝에 공천을 감행했지만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공천하지 않았다. 이는 지방자치제 존속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이 의구심을 지니고 있는 마당에 이루어진 현명한 처사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은 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 특히 친 박근혜 대통령 중진 인사들이 정당 공천을 강력 주장하면서 박 대통령의 공약을 뒤엎겠다고 나서고 있다. 아울러 그를 보완하기 위해 경선이니 오픈 프라이머리니를 운운하다 급기야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거론했다.

새누리당 주장대로 기초선거에 정당공천이 필요한데 일부 문제가 있어 폐지를 주장했었다면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당연히 대선 시 공약은 공천 폐지가 아니라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보완책이 되어야했다.

그러나 지금 새누리당이 제시하는 보완책이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데 그를 공약으로 내걸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런 연유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당시 분명하게 폐지를 언급했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 부분이 지난 번 문제되었던 기초 연금 지급 공약과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살펴보아야 한다. 기초연금 지급과 기초선거 공천 폐지 공약은 둘 다 이권이 매개로 등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그 수혜자는 명백하게 다르다. 연금 수혜자는 약자의 입장에 처한 국민이지만 공천 실시의 수혜자는 정치권 일부 인사 즉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을 지니고 있는 특혜 받은 사람들로 국한된다.

또한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기초 선거 공천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쉽게 이야기해서 공천권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공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된다.

하여 이면에서는 철저하게 베일에 싸여 진행되다보니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와 맞물려 선거에 임박하면 공천폐지 공약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발생할 것임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굳이 공천을 주장하는 데에는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결자해지라고, 공천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우리네 정치 풍토에서 공천이 결코 순수한 의미로 전환되기 힘들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차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방자치제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익 차원에서 진중하게 접근해보아야 한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황천우 작가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