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셧다운제 합헌 결정, ′보호의 탈을 쓴 독재′ 논란 재점화?

[일요주간=박은미 기자]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을 접속을 차단한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 제도가 합헌으로 결정됐다.

24일 헌재는 "강제로 게임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 온라인게임 사업자가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게임물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면 안되고, 이를 어길 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이를 위해 일정 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게임 이용률과 중독의 폐해, 자발적 중단이 어려운 특성을 감안하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중독 예방이라는 공익적 중대성을 고려하면 법익 균형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셧다운제도는 2015년부터 스마트폰 및 태블릿 등의 모바일 게임에도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인터넷 게임 중독 또는 과몰입 증상을 보인 청소년이 자살하거나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방안으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마련해 청소년 보호법에 포함시켰다.

해당 법은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지만, 실효성과 인권 침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며 잡음을 이어왔다.

이에 학생과 일부 학부모, 인터넷게임 사업자 등은 "국가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한 앞서 문화연대는 "셧다운으로 수면권을 보장하고 청소년을 보호한다 등의 말은 보호의 탈을 쓴 어른들의 독재"라며 "과잉금지의 원칙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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