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주승용 ＂서울.경기경찰청, ‘사이버 검열’ 증가＂...국민 통신 비밀 침해 심각

[일요주간=황경진 기자] 검찰의 카카오톡 감청 논란이 가열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검·경의 사이버 사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경기경찰청의 사이버·통신 압수수색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이어 경기경찰청 또한 사이버·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과 도감청이 크게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사이버 압수수색이 126건인데 반해 2013년 들어 223건이나 증가했고, 올해들어서는 323건에 달하는 등 사이버 검열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정부의 무차별적인 사이버 검열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을 중단하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 신장 및 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해 사이버 검열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