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검찰의 셀프개혁에 대한 엇갈린 시선...외부인사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일요주간=백지흠 기자] 대검찰청이 실시한 자체 감찰의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검찰 안팎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지난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대검 감찰본부의 외부 인사 영입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 보고서에는 설문조사가 포함된 것으로, 검사와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대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업무가 효과적이라는 의견에 검찰 내부에서 58%가 동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찰 외부인사들은 이 문항에 5%만이 동의했다.

또한 대검 감찰업무가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검찰 외부인사들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에 87%의 높은 비율로 동의했지만, 검찰은 26%의 비율로 ‘제 식구 감싸기’에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검찰의 폐쇄성에 대해선 외부 인사들은 81%가 이를 동의했고, 내부인사들은 35%만이 이에 대해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국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평가에서 검찰이 최하위권임이 통계상으로 증명됐다며, 검찰의 자정과 쇄신은 결국 헛구호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이상민 의원은 "검찰은 독점적인 기소권을 통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이기에 내부인의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강도높은 감찰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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