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공무원연금 개혁안 졸속 추진 논란...우윤근 ＂사회적 합의 우선＂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Newsis

[일요주간=최영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8일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졸속안’이라고 혹평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내용과 절차면에서 모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공무원연금만 낮추겠다는 것은 심각한 공적연금을 하향평준화하고 국민 노후를 이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공적연금은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뤄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하고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개혁안은 내용과 절차면에서 모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소위 ‘세월호 3법’이 표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야가 국민에게 약속한 시간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으니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압박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협상도 국민안전이 최우선으로 여당이 원안만 고집할 일이 아니다”며 “조직을 함부로 바꾸면 안되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없애는 건 더더욱 안된다”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는 길을 잃고 국정은 표류하고 있으며 국민은 불안한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절망에 빠져있다”며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 ‘초이노믹스’ 100여일만에 주가가 하락하고 가계부채와 전셋값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며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주거불안 공포를 안정시키고 누적된 재정적자의 원흉인 대기업 법인세를 정상화 해 더 늦기전에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살리기에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돼 있으니 이제는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의 요구에 답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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