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이한성 ＂감사원.국방부 등 부정부패 심각＂...정부에 장기적 대책 촉구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 ⓒNewsis

[일요주간=임영호 기자] “부패척결을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법무부, 감사원, 군사법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정부에 부패척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부정부패를 척결을 위해 선봉에 서야 할 감사원의 기강해이를 질타했다.

최근 감사원 공무원의 비리가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데다, 이들이 퇴직 후 피감사 공공기관의 고위직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늘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감사원은 정부 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 단체의 공금횡령, 예산낭비, 금품수수 등의 각종 비리 등을 철저히 파헤쳐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강조하고, “감사원 1인당 예산 집행금액이 1960년대의 335배나 증가한 것에 비해 성과 가치는 1960년대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감사원이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고액 연봉의 자리에 연연하기 때문에 이 같이 능률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당시) 부패 척결을 중요국정과제로 제시했다”고 전제하고, “실제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시설공단, 방위사업청 등의 비리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국민혈세가 범법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고 개탄했다. 그는 특히 방위사업청의 최근 비리는 국방력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렇게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부정비리를 지금 뿌리 뽑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장래는 매우 어둡다”고 밝히고,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부정비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의 적극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장기적인 대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논란과 관련, “우리나라의 수사 방식은 디지털 시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흉악범죄, 국가안보범죄에 대해 휴대폰 감청이 이루어지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메신저 기업체에 대한 감청, 압수수색에 있어서 국제공조조약을 체결해 외국에 서버를 둔 기업체도 영장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국내기업체들이 역차별을 받는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군의 기강 해이, 부정, 비리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법원에 대한 감사에서 최근 5년간 군 관련 비리가 500건에 이르는데 이것은 1년에 100건씩 발생하는 것”이라며 “특히 방위사업청의 납품관련 비리는 국가재정누수를 넘어서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최근에 병영에서 장병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고, 여군을 성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사건도 부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하루 속히 근절함으로써 추상같은 조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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