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e산업 / 조무정 기자 / 2021-10-15 12: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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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오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 (사진=픽사베이)

다만, 애초 입법 예고 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1000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 시 추가 갈등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해 관련 조항은 삭제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만큼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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