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조정훈 “민간기업, 산업부 연구비 6년간 140억원 부정 유용”

e산업 / 조무정 기자 / 2021-10-19 13: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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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점검률 미비
먹튀기업 환수율 저조한 가장 큰 이유 폐업·부도 때문
▲연구비 수령 기관 유형별 불법사용 현황. (사진=조정훈 의원실)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한 해 5조원에 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연구비를 민간 기업이 지속해서 부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자부 연구 전담 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불법 사용 자체 점검률이 미비하고, 민간기업의 불법사용액 환수율까지 미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9일 조정훈 의원실(시대전환)이 산자부에서 받은 자료 중 연구비 수령 기관 유형별 불법사용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민간기업의 연구비 부정 사용 건수는 전체의 74%, 부정 사용액은 86%에 달했다.

 

연구비 불법 사용 양상으로는 ‘연구개발 목적 외 유용’이 가장 많았고, ‘인건비 유용’과 ‘허위 및 중복 증빙’이 뒤를 이었다. 또 건당 평균 불법사용금액은 ‘납품기업과 공모’가 1억4900만 원으로 가장 컸다.

연구비 불법사용을 자체 점검해 확인하는 시스템도 부족했다. 연구비 부정 사용 기업 적발 2건 중 1건은 외부 정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이 기간 38건의 적발 건수 중 내부 고발로 인한 적발은 7건으로 18%에 불과했다.

연구비 불법사용 민간기업의 연도별 환수율은 2016~2021년 6월 총 5년 6개월 간 평균 52%를 기록했다. 특히 진흥원의 환수율은 71.9%를 기록했지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44.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49.1%로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다.

환수율 저조의 가장 큰 이유는 폐업·부도였다. 중소기업의 평균 환수금액은 중견기업의 약 2배를 기록했다. 환수 대상 기업 중 중소기업이 96%를 차지했다.

조정훈 의원은 “연구비 누수를 막기 위해 산업부 연구비 전담기관들이 먹튀 기업 제로를 목표로 보다 촘촘한 연구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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