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CU·배스킨라빈스·홈플러스 주휴수당 미지급 ‘꼼수’ 드러나

e산업 / 노현주 기자 / 2021-10-13 15: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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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고용노동부, 각종 편법 알고도 수년째 방관”

▲ 서울 강남구 CU역삼점 모습.(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맥도날드, CU편의점, 배스킨라빈스, 홈플러스 등 유명 프랜차이즈업체들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일명 '근로시간 쪼개기'를 하는 등 각종 꼼수을 동원한 사실이 조사 결과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의원(서울 마포갑)이 알바노조와 함께 조사한 ‘초단시간 노동 제도개선을 위해 주휴수당 피해사례 조사’에 따르면 이들 대기업 프렌차이즈 등에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는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베스킨라빈스에서 주20시간을 4년 넘게 일한 A씨는 한 번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에 퇴사 때 얘기했더니 100만원 가량의 물품을 주휴수당 대신 받았다. 홈플러스에서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편의점 업계 1위인 CU편의점에서 일한 B씨의 경우 수습기간 대신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케이스다. B씨는 매주 화, 수, 목, 금 5시간씩 주20시간 일했다. 하지만 점장은 3개월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 90%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에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패스트푸드점과 달리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현재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를 악용한 것이다.

맥도날드 사례는 전체 9건 중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C씨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22시간으로 정했으나 실제로는 15시간만 근무했다. 이유는 근로계약서와 달리 매장에서 매주 배정해주는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게 되면서다.

특히 스케줄 배정은 스케줄 관리 사이트에 게시됐는데, 해당 시스템에 '확정' 버튼만 있고 '거부' 버튼은 없어 C씨는 반강제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가 돼야 했다.

▲ 서울 시내 한 맥도날드 매장의 모습.(사진=뉴시스)

 

D씨는 맥도날드에서 일명 근로시간 쪼개기'를 겪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한 근로계약서와 달리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손님이 가장 붐비는 점심시간 위주로 근무가 배정됐다는 점이다.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시간을 정했지만, 실제로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는데 손님이 가장 붐비는 점심시간 위주로 근무를 배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30분 단위로 근로시간을 쪼개고, 그에 따라 투입할 주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생들을 최대한 활용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다.

이삭토스트에서 일하는 E씨의 경우에 주 45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홈플러스에서 판촉업무를 하는 H씨의 경우 주 30시간 이상을 근로해도 주휴수당을 받은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고 했다. 이들 모두 해고될까봐 주휴수당을 달라는 말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노웅래 의원은 "맥도날드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근로시간 쪼개기 등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꼼수를 쓰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고용부가 실태 파악조차 안하고 있는 사이 알바 청년들의 주머니 사정만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휴수당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차이를 더 확대시키고 비안정적 초단시간 노동자를 양산하는 등 당초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자체를 산입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자는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3년 이내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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