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무시한 정동건설·성찬종합건설 대표 검찰 고발

e산업 / 이수근 / 2021-08-23 15: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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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시정명령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정동건설 법인과 대표이사 우모씨, 성찬종합건설의 대표이사 박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동건설과 성찬종합건설은 공정위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정동건설에 하도급대금 4619만4000원과 지연이자 39만4000원, 성찬종합건설에 하도급대금 11억6351만8000원과 지연이자 8800만7000원 지금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들 회사는 회사재정의 악화 등의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 회사는 현재 사실상 영업을 중단(정동건설)하거나 폐업한 상황(성찬종합건설)이다. 성찬종합건설 법인은 폐업한 점을 고려해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고발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과한 시정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후속 점검을 지속하고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을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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