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삼성전자 주총서 '사외이사·감사 선임' 절차 정당했나

e산업 / 조무정 기자 / 2021-03-18 16: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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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전문위 패싱하고 기금운용본부 단독 의결권 결정 비판..."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마련" 촉구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17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2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지난 17일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과 관련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행사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부여받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와 공조 하지 않은 채 기금본부투자위원회(이하 기금위)를 통해 찬성 의결을 결정한 뒤 일방적으로 찬성 공시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17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기금위는) 수책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최종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찬성의결권행사 결정을 공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위에서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행사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부여받은 ‘수책위’를 패싱했다”며 “심지어 단독 결정이 확인되어 해당 안건을 수책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수책위 위원 3인이 안건을 발의했다는 것을 통보받은 뒤에도 그마저 무시하고, 찬성 의결 공시를 강행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결권행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권고사항과 정반대의 결정을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내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ISS가 삼성전자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이유는 현재 후보로 나온 인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기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국민행동은 또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내부 의사결정구조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이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통상적으로 수책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기금위가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안이 매우 경미하거나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게 국민행동측의 설명이다.

기금운용본부는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과 관련해 수책위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같은 날인 15일 공시했다. 사후에 이를 확인한 노동시민사회 수책위원 3인이 항의차원에서 16일 수책위 회의에서 퇴장했으며, 2인의 위원이 사퇴했다.

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연대에 기반한 기금이다. 이러한 기금이 자본의 이해에 충실해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이번 삼성전자 주총 의결권행사 결정과정에서 또 지켜지지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의결권 행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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