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지하철 부정승차 전국 70%가 서울서...′30배 부과금′ 효과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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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백지흠 기자] 최근 3년 동안 전국 부정승차 적발의 약 70%가 서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전국 7개 도시철도 부정승차는 17만4397건, 과태료는 54억8624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서울 지하철의 부정승차가 11만8087건을 기록,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과태료는 39억895만 원(71%)이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2012년 '지하철 부정승차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단속에 나섰음에도 부정승차가 2011년 1만 7,299건에서 2013년 6만461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며 과태료도 4억 8,300만 원에서 21억 1,000만 원으로 5배 정도 증가했다.

조 의원은 "지하철 부정승차는 1차적으로 1~4호선 서울메트로와 5~8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적자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부채 증가 등 서울시 재정까지 악화시키고 있다"며 "부정승차 시 구간요금의 30배를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이 부정승차가 엄연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올바른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만들어가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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