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원전비리로 국민혈세 줄줄, 가구당 전기요금 10만원 더 냈다＂

김제남 의원 "비리는 업체가, 관리부실은 정부가, 모든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

ⓒ김제남 의원실

[일요주간=최영환 기자] 두산중공업과 효성 등 상당수 대기업들이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변조에 연루돼 물의를 빚은 가운데 원전비리로 인해 가구당 10만 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더 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원전비리로 인한 총 피해액이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구당 연 10만 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더 낸 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원전비리로 인한 가동원전 정지일수는 680일로 6384억의 발전손실비용이 발생했다”며 “그런데 원전비리로 인한 손실 청구액은 1,41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국 비리로 인한 손해를 메우는 비용은 국민 혈세로 충당하게 된다”며 “비리는 업체가 저지르고 관리 부실은 정부가 했는데 결국 이 모든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원전마피아들이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 국민에게 전기요금 상승과 안전 위협이라는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이중의 고통을 주고 있다”며 “원전을 둘러싼 원전마피아들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야말로 원전비리를 없애고 국민 안전을 담보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주장했다.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