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기업들이 정원의 2.7%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그저 장애인의무고용 부담금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도덕불감증에 대해 질타했다.
현재 민간기업은 장애인 고용률이 정원의 2.7%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1인당 부담기초액을 산정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지난해 대기업들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총 금액은 650억 원으로 대다수의 기업들은 고용률을 올리지 않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때우는 등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1위를 차지한 SK하이닉스는 지난 3년간 총 81억 원을 내고도 현재까지 구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장애인의무고용을 외면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각종 장애인 관련 행사를 열어 친장애인 기업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은 지난 5, 6월 각종 장애인 관련 행사 및 나눔 이벤트 등을 개최해 장애인에게 우호적인 기업 이미지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해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국내 40개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및 부담금 납부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등은 장애인 고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우 의원은 "대기업들이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이제는 진정으로 대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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