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나라빚 사상 처음 1200조 원 넘겨, 절반이 공무원·군인연금 부채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나랏빚이 사상 처음 1200조원을 넘어 섰다. 지급해야할 공무원·군인연금 증가로 나라빚 절반이 연금부채로 채워졌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재무제표상(발생주의) 국가부채는 1,211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53%인 643조 6,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국가부채가 2013년(1,117조 9,000억 원)보다 93조 3,000억 원 증가한 것은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이 47조 3,000억 원 늘어난 탓이다.

특히 향후 지급해야할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증가가 두드러졌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523조 8,000억 원으로 500조 원을 웃돌며 2013년 대비 39조 4,000억 원이 늘었다.

공무원 재직자가 107만 3,000명에서 108만 1,000명으로 늘고 올해 보수인상률 3.8%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연금수급자 또한 45만명에서 48만 2,000명으로 증가했다.

군인연금액 충당부채의 경우 119조 8,000억원으로 2013년 대비 7조 9,000억 원 늘었다.

이같은 두 연금의 적자는 정부회계 원칙으로 발생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발생주의에서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미래 지출 예상액을 발생하는 시점에 그대로 부채로 반영한다.

두 연금의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가입자를 고용한 사용자 자격으로서 보전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국가부채 증가액중 공무원·군인연금 증가분을 제외한 나머지 46조 원은 국채발행과 주택청약저축 증가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채발행과 주택청약저축 부채는 537억 6,000억 원으로 2013년 521조 6,000억 원 대비 16억 원이 늘었다.

국채발행이 늘어난 것은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친 반면 세금 수입은 당초 예상치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최근 이자율 하향 조정하는 등 시중 정기예금과의 금리차에 따른 재테크 매력 감소로 인해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택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에게 돈을 빌린 부채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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