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채택, 北김정은 체제 전방위 압박...＂중국 손에 성패 달려＂

[일요주간=고보성 기자] 북한의 전통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이끌어 낸 강력한 대북제재안이 유엔에서 통과됨에 따라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압박할 수 있게 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일(현지시간) 지난 20여 년간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의 경제 붕괴를 우려해 새로운 제재를 꺼리던 중국과 7주에 걸쳐 협상을 벌인 끝에 새로운 제재방안에 협의했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논의가 본격화 되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고조되자 중국도 결국 찬성 쪽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날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은 이전의 제재 결의안의 허점을 제거해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P통신이 입수해 공개한 결의안 내용을 보면 유엔에 가입한 192개 회원국이 금수품을 싣고 북한 해상 또는 항공으로 입·출국할 시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이 의무화되고 북한의 주 수출소득인 석탄과 철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티타늄 광석, 희토류 광물, 금의 수출을 금지했다. 아울러 항공 및 로켓연료 수출 금지, 북한에 대한 소형 무기 판매 및 운송 금지 등의 제재 조치들이 결의안에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무기 개발과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금융 부문 제재도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해졌다.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업 및 단체의 자산이 동결되며 유엔 회원국들은 90일 이내에 북한 은행 지점과 거래를 중단하고 폐쇄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석탄·철광석 수출을 금지하면서도 생계 목적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 수출 길을 열어놓은 만큼 북한이 이를 편법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어 제재의 실효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한 매체가 이번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중국의 손에 달려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끈다.

3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북한의 핵실험이 있을 때마다 안보리는 북한 제재 결의를 채택했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은 멈추지 않고 진행돼 왔다"면서 그 이유로 중국을 지목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무역으로 벌어들이는 금액의 9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모든 화물을 철저히 검색하면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도 "중국이 진지하게 제재를 실행할지는 미지수다"고 전망했다.

이같은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2008년 6자회담에서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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