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제주 7대 경관 전화투표 부정의혹" 내부고발자 복직하자 또 징계 추진…보복성 논란

e산업 / 김슬기 / 2016-03-04 09: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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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측, 대법원도 징계사유 인정 '무단결근 19일·무단 조퇴 2일'에 대해 징계위원회 열어
[일요주간=김슬기 기자] KT가 공익제보로 해고했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복직한 새노조 위원장에 대해 재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복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KT새노조와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KT는 이해관(53) 전 KT 새노조 위원장에 같은 달 열리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라는 통지서를 발부했다.

이에 대해서 KT새노조와 참여연대는 “제주 7대 자연경관 가짜 국제전화투표 사건을 사죄하기는커녕 대법원 판결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보복조치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공익제보자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며 “이 전 위원장이 재차 보복 징계를 받게 될 경우엔 반드시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012년 4월 이 전 위원장은 KT가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에서 부당한 요금을 받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귄익위)에 공익제보를 했다.

당시 권익위의 결정문에 따르면 KT는 전화투표 과정에서 해외 전화망에 접속한 바 없이 국내 전화망에서 모든 전화신호처리가 종료된 국내 전화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고 문자투표 경우엔 국제문자 서비스 요금이 약관에 건당 100원임에도 15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으로 이 전 위원장이 공익신고를 하자 KT는 1차 징계로 정직 2개월에 가평지사로 전보조치를 내렸다. 가평지사는 이 전 위원장의 이전 근무지인 서울지사에서 5시간 이상 소요된다.

또 KT는 그 해 12월 2차 징계로 이 전 위원장에게 해임 조치까지 내렸다. 무단결근과 참여연대 의인상 시상식에 참여키 위해 무단 조퇴를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은 가평지사로 전보발령이 나면서 왕복 5시간 소요되는 출퇴근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됐고 치료를 받기 위해 병가 신청을 냈지만 사 측은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 출근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다음해 4월 이씨가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KT에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등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KT는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결국 소송을 냈고 3심까지 내리 패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5일부터 KT 원효지점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 KT는 복직한 지 3주도 안 된 시점에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또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KT 측은 행정소송 당시 법원이 회사의 징계사유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던 것을 재차 강조했다.

KT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법원 판결문에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 징계 사유란 무단결근 19일, 무단 조퇴 2일이다. 그 건에 한해서 이번에 징계위원회를 연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KT가 합리적 근거 없이 이 전 위원장이 제출한 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해 입원할 정도가 아니면 출근하라고 계속 지시한 바 KT는 이 전 위원장의 병가 신청을 애초 승인할 마음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병가 신청 전 (이 전 위원장은) 축구 같은 운동도 했다”며 “(병가 신청은) 소속 팀장이 상황을 판단해 승인을 해주는 것이다. 신청을 했다고 100% 다 수용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은 요통, 추간판 장애 등으로 만성적인 허리질환을 앓아와 이에 따라 병가 신청 후 허리 통증 진단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한 바 있다.

KT새노조와 참여연대는 회사의 재징계 추진에 대해 “KT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징계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어떤 명분이나 정당성도 없다”며 “대법원이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명시했는데도 다시 이를 징계의 사유로 삼은 것은 공익제보자를 끝까지 괴롭혀서 다른 직원들에게도 공익제보는 하면 안 된다는 경고 메시지를 주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KT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징계 결과를 4일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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