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재별개혁′ 몸푸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

“4대그룹(삼성, 현대차, SK, LG)에 더 엄격하게 법 집행”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일요주간=김태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로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지명했다.

김 내정자는 외환위기 이후 소액주주운동부터 시작해 20년간 재벌의 편법·불법상속, 전근대적 지배구조, 내부거래 등에 문제를 제기해온 재벌개혁 전문가로 꼽힌다.

때문에 일명 ‘재벌 저격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4대 그룹만 집중 견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범 4대 그룹이 30대 그룹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며 "30대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규제기준을 만들기보다는 상위그룹에 집중해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대통령도 4대 그룹에 법을 어기지 마십시오. 한국 사회 기대하는 바를 잘 감안해서 판단하기를 바란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며 "4대 그룹도 변화된 환경에 부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중하위 재벌에 대해서는 "부실 징후가 있는 중하위 그룹은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보다는 구조조정이 더 우선순위"라면서도 "중하위그룹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고 법적용에 예외는 없다"고 했다.

김 내정자가 청문회를 거쳐 공정위원장에 임명되면 우선 삼성, 현대차, SK, LG등 4대기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거래 및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문제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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