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이배 "수사·재판 진행 중인 의원은 법사위원 보임(補任) 금지"
- 최종문 기자 2018.04.03
-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비례대표)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국회의원이 법사위원이 될 경우 그 지위를 이용해 검찰이나 법원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을 방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채 의원은 3일 국회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
- 조배숙 "남북간 경색에도 대북경협 불확실성 법적으로 제거"
- 구경회 기자 2018.03.30
- [일요주간=구경희 기자] 남북관계 경색 등 경영외적인 사유로 피해를 입게 되더라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경협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30일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인한 사업조정명령과 같은 각종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해 경협 사업자들이 손실을 입게 ...
- ‘우병우 소환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 증인 출석 회피 '철퇴'
- 최종문 기자 2018.03.30
-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국회의 출석요구서를 송달 받지 않는 방법으로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이 같은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할 시 의도적인 회피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