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복장·로고 부착 지시했는데 사용자가 아니다?" 노동계, BGF의 이중잣대 비판... 사측 "노란봉투법 대상 아...
화물연대 "법원 판례 통해 확인된 화물노동자 종속성… 업무 수행 전 과정 원청이 통제" BGF, 점주 피해 가중시키는 불법 파업 규정… "실무협의와 사용자성 인정은 별개 사안" 화물연대-BGF로지스 3차 교섭 '평행선'… 노동계, 5월 1일 노동절 앞두고 총력 투쟁 예고 BGF로지스 "우리는 교섭 주체 아냐" 선긋기… 노조 "실질 지배력 행사하며 책임 회피"
김영훈 장관 "CU BGF 사망사고 사태 본질은 다단계 고용구조… 원청 아래 4~5단계 하청"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은 '대화의 제도화'… 취지 안착되면 비극 막을 수 있어" "법의 부작용 아닌 '대화 거부'와 '손배 청구'가 낳은 비극... 김영훈 장관, 노사 대화 촉구 김영훈 장관 "자영업자 외관 띠어도 본사 매뉴얼 구속받는다면 노동권 보장 논의 필요" 민변 "BGF리테일, 화물노동자와 직접 계약 맺지 않고 운송사 끼워 넣은 다단계 구조 취해"
아리셀 참사 2심, '박순관 대표 15년→4년' 감형… 노동·법조계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항소심, 1심 징역 15년에서 4년으로 대폭 감형… "유가족 오열 속 상식 밖의 법 해석" 비판 '비상구 의무 없다'는 2심... 노총 "연기·열 확산 고려 안 했나", 민변 "일반 건물도 층별 비상구 필수" 한국노총·민변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인정하고도 솜방망이 처벌"… 대법원 파기환송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