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CU BGF 사망사고 사태 본질은 다단계 고용구조… 원청 아래 4~5단계 하청"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은 '대화의 제도화'… 취지 안착되면 비극 막을 수 있어" "법의 부작용 아닌 '대화 거부'와 '손배 청구'가 낳은 비극... 김영훈 장관, 노사 대화 촉구 김영훈 장관 "자영업자 외관 띠어도 본사 매뉴얼 구속받는다면 노동권 보장 논의 필요" 민변 "BGF리테일, 화물노동자와 직접 계약 맺지 않고 운송사 끼워 넣은 다단계 구조 취해"
아리셀 참사 2심, '박순관 대표 15년→4년' 감형… 노동·법조계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항소심, 1심 징역 15년에서 4년으로 대폭 감형… "유가족 오열 속 상식 밖의 법 해석" 비판 '비상구 의무 없다'는 2심... 노총 "연기·열 확산 고려 안 했나", 민변 "일반 건물도 층별 비상구 필수" 한국노총·민변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인정하고도 솜방망이 처벌"… 대법원 파기환송 촉구
민변 "CU 화물노동자 사망은 구조적 살인"… CU 원청의 위법행위 수사 촉구
CU지회 파업 중 발생한 사망 사고… 민변, 원청 의사결정자 형사책임 수사 요구 민변, 화물차 과속 진입 묵인한 경찰과 '자영업자 갈등'으로 치부한 노동부 망언 비판 "파업 무력화 위한 위법 대체근로 투입이 비극의 원인… 헌법상 단체행동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