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중수청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견제장치 마련"… 윤준병, 공수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공수처의 경찰공무원 수사대상, 현행 '경무관 이상'에서 일선 수사 실질 지휘관인 '총경 이상'으로 확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공수처 수사 대상 포함, 수사 사각지대 해소 윤준병 의원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수사기관 권한에 상응하는 외부 견제·감시 시스템 확립 필요"
- KTX·SRT 통합에도 안전체계는 이원화 논란…철도노조 "승객 안전 외주화 중단해야"
- 코레일 열차팀장과 자회사 승무원으로 분리된 안전체계 논란 노조 "열차팀장 1명이 최대 1200명 승객 안전 책임…구조 바꿔야" 노조, 강릉선·오송역·동대구 사고 사례 들며 지휘체계 일원화 요구 철도노조 "자회사 승무원, 비상조치 의무 있지만 실질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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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회 이상 임대료 연체에도 명도 거부… 임대인 PF 대출 이자 감당 못 해 건물 경매 위기 집합건물법 위반한 주차시설 불법 설치 의혹… 신탁사와의 '불투명 공매' 공모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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