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제보+] 수원 소재 병원, 60여억원 임대료 미납에도 ′배짱 영업′… 임대인 폐업 위기 몰려

6회 이상 임대료 연체에도 명도 거부… 임대인 PF 대출 이자 감당 못 해 건물 경매 위기
집합건물법 위반한 주차시설 불법 설치 의혹… 신탁사와의 '불투명 공매' 공모 정황도

▲ 임대료 63억여 원 미납 수원 OO병원 건물 내에 주차차단시설물 불법 설치. (사진=㈜아진코퍼레이션 제공)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수원의 한 대형 병원이 수십억 원의 임대료를 체납하고도 퇴거를 거부하며 불법 점유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건물 소유주가 파산 직전의 위기에 몰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갑질’로 인해 평생 쌓아온 재산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 8개월 ‘렌트프리’ 선의 돌아온 건 55억 미납… “임대인은 이자 지옥”

4일 부동산 임대업체 ㈜아진코퍼레이션(이하 아진)에 따르면 아진은 지난 2022년 7월 수원에 소재한 OO병원과 건물 4개 층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코로나19 시국의 어려움을 고려해 임대인 A 씨는 8개월간 임대료를 면제해 주는 ‘렌트프리’ 조건까지 내걸며 상생을 꾀했다.

하지만 OO병원의 미납 행태는 렌트프리 기간이 종료된 2023년 4월부터 시작됐다. 병원 측은 현재(2026년 1월 31일 기준)까지 약 63억여 원(연체이자 포함)에 달하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계약서 제4조에 명시된 ‘6회 이상 연체 시 즉시 해지’ 조항에 따라 아진 측이 수차례 계약 해지 및 건물 명도를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이에 불응한 채 불법 점유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 임대료 63억여 원 미납 수원 OO병원이 건물 내에 주차차단시설물 불법 설치. (사진=㈜아진코퍼레이션 제공)

특히 아진 측이 공고한 법적 대응 안내에 따르면 임차인 ‘여석권’ 측의 장기 임대료 미납액은 2026년 1월 31일 기준 부가세를 포함해 금 63억 5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아진 측은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법적 공방에 나선 상태다.

이로 인해 임대인 A 씨는 건물 신축을 위해 받은 거액의 PF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 위기에 처했으며 건물 소유권을 신탁사에 넘겨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 주차시설 불법 설치 및 교통영향평가 위반 의혹

병원의 불법 행위는 임대료 미납에 그치지 않았다. OO병원은 건물 관리소장 J 씨와 결탁해 공용부분인 주차차단시설을 무단 변경 설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임대료 63억여 원 미납 수원 OO병원이 건물 내에 주차차단시설물 불법 설치. (이미지=㈜아진코퍼레이션 제공)

민원 신청서에 따르면 병원 측은 지난 1월 26일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결의 없이 지하 1층 진입로에 주차차단기를 불법 설치했다. 이는 수원시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교통영향평가(2022년 1월) 결과와도 배치된다. 평가서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평탄부 9m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가파른 경사면에 시설을 설치해 안전사고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다. 아진 측은 관리소장 J 씨를 영업방해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아진 측은 공식 안내문을 통해 “해당 주차 차단기는 임차인 측과 관리소장의 부적절한 담합에 의한 계획적인 권한 남용이자 불법행위”라고 규정하며 면책을 선언했다. 아진 측은 불법 설치물로 인해 발생하는 차량 파손, 인명 피해, 긴급차량 진입 방해 등 모든 사고에 대해 건축주의 배상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연대 책임은 설치를 강행한 관리소장과 병원 관계자 등에게 귀속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진 측은 해당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 도시교통정비법 위반으로 행정 고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법원 가처분 신청을 통한 강제 철거 및 관련 비용 전액을 청구할 방침이다.

 

▲ ㈜아진코퍼레이션이 임대료 63억여 원을 미납 중인 수원 OO병원에 보낸 미납 임차료 독촉 내용증명. (이미지=㈜아진코퍼레이션 제공)

◇ ‘1000억 건물 450억에’… 신탁사·NPL·병원 간 공모 의심

건물이 공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신탁사는 건물 소유주인 아진 측에 공매 개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채 10일 동안 매일 가격을 10%씩 삭감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공매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최초 감정가 1060억 원에 달하던 건물은 최종 450억 원까지 급락했다. 아진 측은 특정 부실채권(NPL) 회사와 대주단인 광남OOO금고, 그리고 OO병원 간의 부적절한 공모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공매 절차의 불투명성을 제기했다.

 

▲ 2026년 1월 31일 기준 부가세 포함 임대료 63억여 원을 미납 중인 수원 OO병원. (이미지=㈜아진코퍼레이션 제공)

◇ 적자 호소하며 기부는 ‘그린리더’… 임대인 “가식적 행보에 분노”

아진에 따르면 임대료 미납 이유에 대해 OO병원 관계자는 ‘경영난으로 인한 영업이익 적자’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병원장 L 씨는 최근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로부터 중·고액 후원자인 ‘그린리더’로 위촉되는 등 대외적인 이미지를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인 A 씨는 “수십억 임대료는 체납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기부 천사 행세를 하는 가식적인 행보에 피눈물이 난다”며 울분을 토했다.

아진 측은 2025년 8월 병원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병원 측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관계 당국인 수원시청에 대해서도 주차 시설 무단 변경 등 위법 사항에 대한 신속한 현장 조사와 원상복구 시정 조치를 강력히 요청한 상태다.

 

한편 본지는 병원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병원 관계자는 담당자에게 연락처를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끝내 연락이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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