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설탕·밀가루 등 ‘밥상 담합’ 관련 매출 15조 원 육박… 과징금은 1조 8000억 원 그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반복되는 식품 담합 막을 근본 대책 시급"

▲ 설탕·밀가루·전분당·돼지고기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 분야에서 올해 적발된 담합 관련 매출액이 1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원재료 할당관세 등을 통해 물가 안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반복되는 식품업계 담합을 막기 위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사진=챗GPT)

 

설탕·밀가루·전분당·돼지고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 분야에서 올해 적발된 담합 관련 매출액이 약 15조 원에 달한 가운데 부과된 과징금은 1조 8000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회에서는 정부의 원재료 세제 지원과 물가 안정 노력에도 식품업계의 담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재와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적발된 식품업체 담합 5건의 관련 매출액은 총 14조 9865억 7098만 원으로 집계됐다.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1조 8177억 7900만 원으로 관련 매출액의 12.1% 수준이다.

담합 대상에는 설탕과 밀가루, 전분·전분당, 돼지고기 등 가계 소비와 밀접한 품목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관련 매출액과 비교해 과징금 비중이 낮다며 현행 제재 수준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3개 가공소재 분야의 담합 관련 매출액은 1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 분야는 관련 매출액이 약 3조 2000억 원, 과징금은 3959억 원으로 12.4% 수준이었다. 전분 및 전분당 분야는 관련 매출액이 6조 원을 넘었으며 과징금은 7475억 원으로 12.4%였다. 밀가루 분야 역시 관련 매출액이 5조 7000억 원에 달했고 67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윤 의원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원당과 소맥, 옥수수 등 주요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업계에 가격 안정을 요청해 왔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 같은 정책 지원과 함께 담합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올해에만 식품업체들의 15조원대 담합 카르텔이 발생하면서 애꿎은 서민들만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가 식품업체의 부당 공동행위에 적절히 대응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식품유통 분야 전수조사와 불법 행위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제한 등 행정제재 강화를 촉구했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joing-m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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