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윤준병 ＂재계서열 9대 기업,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저조... 기업 참여 높일 제도 개선 필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4.6% 불과
9대 대기업,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엔 1조 5102억 쏟아붓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엔 고작 701억 쥐꼬리
기금간 차이, HD현대 44배, 삼성 39배, 현대차 27배, SK 26배 격차… 농어촌상생기금은 사실상 방치 수준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newsis)

 

FTA 시장 개방의 수혜 기업들이 농어촌과의 상생을 위해 얼마나 책임을 분담하고 있는지를 놓고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삼성·SK·현대자동차 등 재계 상위 9개 기업이 지난 10년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규모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5%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SK·현대자동차·LG·포스코·롯데·한화·HD현대·GS 등 9개 기업이 2017년부터 2026년 6월까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총 1조 5102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은 다년협약 잔액을 포함해 701억 6500만 원으로,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4.6% 수준이었다.

기업별로는 HD현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913억 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20억 6000만 원을 출연해 44.3배의 차이를 보였다. 삼성은 각각 5909억 원과 151억 2500만 원으로 39.1배, SK는 2150억 원과 81억 4700만 원으로 26.4배, 포스코는 1436억 원과 58억 2100만 원으로 24.7배 차이가 났다.

9개 기업의 2017~2026년 누적 공시 매출액 약 1경 2286조 원과 비교하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비율은 평균 0.0006%로 분석됐다. 한화는 0.0002%, 삼성·HD현대·GS는 각각 0.0004%, SK와 현대자동차는 각각 0.0005%로 제시됐다.

윤준병 의원은 “FTA 체결 당시 제조업 등 수출 대기업이 얻는 이익을 농어촌과 나누겠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만들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대기업들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유리한 중소기업 기금에만 1조 5000억 원을 쏟아붓고 농어촌기금은 철저히 팽개쳤다”며 “이는 시장 개방의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한 농어민과의 약속을 짓밟은 대기업의 파렴치한 배임 행위이자 노골적인 ‘농어촌 패싱’”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

이어 윤 의원은 “기업의 자발적 선의에만 기댄 현행 상생기금 조성 방식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대기업의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실적을 동반성장지수나 ESG 평가 지표에 실효성 있게 연계 · 반영하도록 제도를 전면 뜯어고치고, FTA 수혜 대기업의 기금 출연을 실질적으로 유인·의무화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joing-m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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