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집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올해 경제여건 및 재정 조기집행 계획,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조기집행 계획, 분야별 재정 조기집행 계획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 등을 들어 “올해도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 재정 역할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한 ‘트리거(trigger)'로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steppingstone)'로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 부총리는 연초 경기위축 가능성에 대응하고 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3가지의 중점사항을 기준으로 정해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재정집행이 민간 경제주체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도록 1분기 조기집행 목표 달성에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각 기관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음으로는 이런 재정 조기집행의 효과를 현장에서 바로 느낄 수 있도록 집행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 부총리는 지난 2일 개통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이 최종수요자까지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작년에 시범 운영됐던 집행현장조사제를 올해부터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정집행 실적과 각 기관의 노력을 열린재정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통해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이러한 기본 방향을 토대로 각 부처의 1분기 재정 조기집행이 올해 경제를 전반적으로 좌우하는 핵심과제임을 유념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트럼프 정권과 관련해서는 “경제·통상과 관련해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정책 추진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 기업의 수출촉진과 수입억제를 위해 국경세 조정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른 외교문제와 맞물려 미·중 경제관계 변화 가능성도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미국 추가 금리인상에 따른 국제금융 시장 변동성 등 예년에 비해 대외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라면서, “올해 세계경제는 성장과 교역이 완만히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외경제정책은 대외 리스크에 대비하는 동시에 기회는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는 것이 유 부총리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 부총리는 트럼프 정부와 경제협력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힘을 쏟고, 미국 측의 불합리한 요구 등은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한·미 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하는 통상현안과 관련해 양국간 규제조화와 글로벌 스탠다드 등을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며 “미국측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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