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금융위, 서민금융 확대하고 가계부채 관리는 ′강화′

정책금융 사상 최대 수준 확대, 新성장산업 집중 지원

[일요주간=홍성완 기자] 정부가 올해 금융정책과 관련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아울러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사상 최대 수준까지 확대하고, 특히, 신성장산업 집중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 ‘3대 추진전략, 12대 핵심과제’를 마련해 이를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대내외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금융시장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고, 리스크 요인을 관계기관들과 협업해 철저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취약부문별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선진형 여신심사 원칙을 모든 가계부문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올해 1분기 중 여신심사 방식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금융회사가 올해 안에 여신심사시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을 참고지표로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DSR을 내년까지 금융회사가 내부 여신평가모형 등에 자율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세세입자, 고령층 등 취약부문별로 맞춤형 정책상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전세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 분할상환대출 상품’을 출시하며, 고령층을 대상으로 배우자명의의 주택담보대출도 주택연금으로 상환 가능한 상품을 1분기 중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작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한계기업 구조조정도 일관된 원칙 하에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시장 중심의 새로운 구조조정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별 잠재리스크를 정밀 분석해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엄정한 신용위험평가 여부 및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연계한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을 활성화하고,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회계제도 개편,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규준(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유도 등을 1분기 중 추진하는 한편,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공급역량을 올해 7조원(작년 5조7000억원)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정, 새터민 등에 대한 촘촘하고 견고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활자금 지원한도는 기존 8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거치기간도 기존 4년에서 6년, 상환기간은 5년에서 7년까지 연장시키기로 했다.

사잇돌대출(중금리대출) 공급규모는 1조원에서 2조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이에 대한 취급기관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중기 정책금융은 전년 대비 6조8000억원 확장해 운영된다.

금융위는 지난달부터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119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실직·폐업 등 일시적 위기 발생시 원금상환 유예 등 주담대 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체발생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등 민생 금융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금융상품 계약철회권 대상을 대출 등에서 여타금융상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정 등을 통해 확대하며, 톡립투자자문업 도입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경제 지원을 위해 금융 역할은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사상 최대 수준인 187조원으로 확대하고, 특히 신성장산업에 85조원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핀테크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취업연계 활성화에도 나선다.

창업·기술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금융 공급 목표를 확대하고, 성장 사다리펀드, 초대형 IB 등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 코스닥·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고, 한 번 실패한 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한 재창업 지원도 활성화 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융개혁 상시화를 통해 개혁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금융개혁 관련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1분기 중 ‘2단계 핀테크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핀테크 산업 발전기반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혁신 금융서비스 출시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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