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정부, 이달 중 1조원 규모 ′한국선박회사 ′ 설립

연어‧참치 등 고급 어종 양식에 대기업 진출 허용

[일요주간=홍성완 기자] 정부가 해운기업의 선박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를 이달 중 설립한다. 이와 함께 고급 어종 양식에 대한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고, 어업회사법인에게도 어업면허를 부여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보고했다.

해수부는 해운기업의 선박확보를 지원하고, 부산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한국 선박회사를 1월 중 설립하고, 1조9000억원 규모의 캠코 펀드, 24억불(약 2조8000억원)의 선박신조 프로그램을 운영해 국적선사의 선박확보를 지원함으로써 선복량을 85000만 톤까지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사와 화주 간 자율적 협약을 바탕으로 석탄‧철광석 등 대량화물의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확대하고, 국내 컨테이너 화물의 국적선사 수송을 확대하는 등 선사-화주 간 상생기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4월 해운 얼라이언스 개편 등 세계 해운시장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해 부산항의 환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환적물동량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민‧관 합동 마케팅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항에 초대형 선박 입항을 지원하기 위한 항로 작업도 지원된다.

정부는 부산 신항 입구에 위치해 대형 선박들의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토도 제거사업을 올해 10월 경 착공해 2020년 말까지 완료하고, 해수면 아래 17m 깊이까지 항로를 깊게 하는 작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런 항만건설과 유지보수에 정부는 예산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부산 북항 등 항만재개발 사업과 비관리청항만공사 등에 2조3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총 3조7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수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 및 내수면양식업 육성 등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해수부는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연어, 참치 등 고급 어종 양식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하고, 어촌계와 수협에만 발급되던 어업면허를 어업회사법인에게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외해양식업의 규모를 20ha에서 60ha까지 확대하고, 기업인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미래양식투자포럼을 본격 운영해 양식업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에 힘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완전 양식에 성공한 명태의 인공종자를 100만 마리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작년 첫 출하가 이뤄진 연어 출하는 올해 500톤 출하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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