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외요인이 우리 금융시장에 더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세웠다.
유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한국경제 설명회를 개최한 뒤 이어진 참석자들이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는 한국 경제’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최근 한국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헤쳐 나갈 능력이 있으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거시정책, 구조조정, 가계부채 관리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보호무역주의, 하드 브렉시트 가능성, 중국 기업부채 등 대외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는 상황에서, 대내적으로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등 정치적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대외 건전성, 충분한 재정정책 여력 등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출 경쟁력과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IT, 의료, 헬스케어, 서비스 등으로의 산업구조 개편도 장점으로 꼽았다.
유 부총리는 “한국 경제는 선진국들에 양호한 성장세를 보여 왔다”며 “2015년 이후 지속적인 국가신용등급 상향을 기록하고, 작년에는 CDS 프리미엄이 감소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또 “한국경제의 강점을 유지하고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올해 예산(401조원)과 별도로 총 20조원의 경기 보강과 최대 규모의 1분기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에 마련된 3단계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중 신속한 구조조정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관리는 양적‧질적 개선 및 취약계층 지원하고, 저출산‧고령화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보공개 확대,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투명‧공정한 기업환경을 조성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도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발표 후 참석자들이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적 영향, 가계부채 대응방안, 수출여건 악화 대책, 북한 위험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부총리는 참석자들의 질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요인이 더 중요한 요인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어 “향후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경기 대응, 가계부채 등 위험요인 관리, 고용 애로계층 일자리 지원 등 민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에 잠재적 뇌관으로 우려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2015년 이후 가계부채가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 질적 구조개선이 지속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손실흡수 능력, 차주의 상환능력은 양호하다”고 낙관했다.
또한 “향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질적 구조개선을 통해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출여건 악화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의 경기둔화, 미국과 일본의 통상마찰이 구체화될 경우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며 “그렇기에 국제적 공조가 중요하고, G20에서도 보호무역주의 확산방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보호 무역주의 확산, 중국 경기둔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 동남아 등 인접국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위험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요한 이슈”라며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대북 제재와 관련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중간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승할 수도 있겠으나, 경제적 측면은 별개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향후 중국과 경제적 협력 강화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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