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국토부 사업예산 상반기 집중

1분기 29.0%, 상반기 55.6% 집행

[일요주간=조무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예산을 상반기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2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최고 경영자(CEO)들이 참석하는 장관 주재 ‘긴급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해 재정조기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 공항공사 등 9개 기관의 경영 대표가 참석했다.

국토부는 올해 예산 62조7000억원(산하공기업 정부출자 7조4000억원 포함) 중 1분기에 18조2000억원(29.0%), 상반기에 34조9000억원(55.6%)을 집중 집행할 생각이다.

특히 국토교통부 예산중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에 영향이 큰 도로, 철도 등 사회 간접 자본(SOC) 사업 18조1000억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한다. 1분기에 31.7%인 5조8000억원, 상반기 60.5%인 11조원을 집행한다.

산하 9개 공공기관도 올해 사업예산 25조7000억원 중 1분기 28.8%인 7조4000억원, 상반기 56.8%인 14조6000억원을 조기에 집행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조기집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집행 점검 강화, 문제 사업 집중관리, 실제 집행 관리 강화 등의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예정이다.

비상 재정집행 점검단을 구성해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 예산의 집행 상황을 매월 점검·관리한다. 부진 사업 등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해소할 방안을 도출한다.

연례적으로 부진하거나 3개월 이상 부진한 사업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지자체별 실제 집행 실적을 점검해 홈페이지에 실제 집행 현황을 공개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할 계획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장들이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재정 조기집행을 직접 챙겨주시길 바란다"며 "목표한 바를 초과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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