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인 체제' 첫 탄핵심판 변론…'김규현·유민봉·모철민' 증인신문

사회 / 노현주 기자 / 2017-02-01 09: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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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뉴시스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 이후 첫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8인 재판관 체제로 1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연다.

이날 증인으로 예정된 김 수석은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답변이 부족하다며 추가 답변을 요구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시 김장수 안보실장과 함께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근무했다.

김 수석과 함께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헌재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유 의원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가 설립된 배경과 역할에 관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역임한 모철민 프랑스 대사도 나올 예정이다.

모 대사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원임면권 위반 사항과 관련이 있다.

헌재는 변론에 앞서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할 예정이며, 이정미 재판관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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