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정부 국세 수입 계획보다 10조원 더 걷혀

9년 만에 목표초과액 '최대' 규모

[일요주간=조무정 기자] 지난해 정부의 국세수입이 계획보다 10조원 가까이 더 걷혔다. 이는 9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이며, 국세수입 증가규모는 전년 대비 25조원 가까이 늘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2017년 2월호를 통해 지난해 국세수입이 세수 개선세 지속으로 계획 대비 9조8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6년 국세수입 실적은 242조6000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추경 세입예산 계획(약 232조7000억원)보다 4.2%(9조8000억원) 초과했다.

이는 2007년(14조2000억원) 이후 가장 큰 규모다. 2015년에는 2조2000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계획대비 9조원 넘게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추경 편성 때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 보수적으로 계획을 설정해 오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전년 대비 국세수입 증가규모도 역대 최고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015년 217조9000억원보다 24조7000억원이나 늘었다. 23조4000억원이 증가했던 2007년보다 1조3000억원 더 늘어나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법인 실적 개선, 소비 증가와 부동산시장 호조 등이 겹쳤고 대기업·고소득자 중심의 비과세·감면 축소로 인해 세수실적이 개선됐다고 봤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68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8000억원이 늘었다.

상용근로자 수가 늘고, 명목임금이 상승하면서 근로소득세는 3조9000억원이 늘어났고, 부동산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는 1조8000억원 증가했다. 종합소득세도 개인사업자 소득 증가로 1조6000억원이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증가 속에 수출과 설비투자에 대한 환급이 감소해 7조7000억원이 늘어났다. 법인세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실효세율 조정과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결과 7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유가 하락에 따른 소비 증가로 1조2000억원 늘었다. 개별소비세와 과년도수입도 각각 9000억원, 7000억원씩 증가했다.

반면 수입 부진으로 관세는 5000억원 줄었다. 금리 하락 탓에 이자소득세도 4000억원 감소했다.

총세입은 345조원, 총세출은 33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차액인 결산상여잉여금은 12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결산상여잉여금에서 다음년도 이월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8조원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에서 6조1000억원, 특별회계에서 1조9000억원 흑자다.

2014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세계잉여금은 2015회계연도(2조8000억원) 플러스로 전환한 뒤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추경편성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자체 세입 조치된다.

지난해 불용은 11조원으로 전년보다 2000억원 늘었지만 불용률은 3.2%로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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