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AI 서비스 ′무료 체험′ 믿었다가 유료 결제… 2년 새 피해 2.8배 증가

이미지·문서 편집 등 AI 관련 서비스 피해 35.8%로 최다
자동 유료 전환 고지 미흡·해지 방해 등 다크패턴 기승
무료 기간 종료 후 본인도 모르는 사이 정기 결제 전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전 고지 의무화·원클릭 해지 촉구

▲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의 확산과 함께 무료 체험을 미끼로 한 구독형 서비스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무료 이용 기간 종료 후 명확한 고지 없이 자동 유료 결제되거나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패턴' 상술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의 확산과 함께 무료 체험을 내세운 구독형 서비스의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무료 이용 기간이 끝난 뒤 별도의 명확한 동의 없이 유료 결제로 전환하거나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패턴'이 주요 피해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AI 이미지 생성과 문서 편집 등 관련 서비스에서 피해가 집중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022년 25건에서 2024년 71건으로 2년 만에 약 2.8배 증가했다. 2025년 1분기에도 19건이 접수되는 등 무료 체험을 이용한 구독형 서비스의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AI 등 데이터 관리 서비스 피해 35.8%로 최다… 유료 전환 고지 미흡·해지 방해 기승

 

피해 품목별로는 AI 이미지 생성과 텍스트 교정, 문서·영상 편집 등을 포함하는 데이터 관리 서비스가 54건으로 전체의 35.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피해 유형별로는 유료 자동 전환에 대한 고지 미흡이 3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으며, 무료 이용 기간 중 해지 방해가 32.1%, 이용요금 부당 청구가 21.2%, 위약금 청구 및 해지 거부가 12.7%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로는 구독 해지 과정에서 혜택 포기 확인과 해지 사유 선택 등을 반복하게 하고 최종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게 만드는 수법이 제시됐다. 또 3일 무료 체험을 광고한 뒤 이용 직후 7만 5000원을 결제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고객센터와 연락하지 못해 피해 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확인됐다. 배달·여행 예약 플랫폼에서는 초기 화면에 할인 가격을 제시한 뒤 최종 결제 단계에서 배달비와 세금, 추가 수수료 등을 더하는 방식으로 실제 결제액을 높이는 사례도 지적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적 상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무료 체험에서 유료 결제로 전환되기 최소 3일 전에 알림톡이나 앱 푸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결제 예정 사실과 해지 방법을 고지하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가입 절차만큼 해지도 간편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원클릭 해지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에게는 무료 체험 가입 시 신용카드 등 결제 정보 입력에 신중을 기하고, 무료 이용 종료일을 달력에 기록해 사전에 해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 AI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상 신용카드 번호 발급이나 결제 한도 조정 등을 활용하는 것도 예방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앱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정기 결제가 중단되지 않는 만큼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의 구독 관리 메뉴에서 직접 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AI 대중화 흐름을 틈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다크패턴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피해 구제와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lee8501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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