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이학영 국회부의장, 2026년 노숙인 종합계획 앞두고 주거 우선·통합 복지체계 강화 촉구

- ‘자립’보다 ‘주거’ 우선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시급
- “지원 주택 제도화로 거리 노숙 줄이고 지역사회 정착 도와야”

▲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시)(사진=의원실)

 

[일요주간=김성환 기자] 2026년 『제3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는 노숙인, 거리 노숙인의 만성화, 정신질환 문제, 여성과 외국인 노숙인에 대한 보호 취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 보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시)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취약계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자문위원회는 11월 11일 국회에서 <극단적 주거 취약계층인 노숙인 인권과 통합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학영 부의장은 서면 인사에서 “전체 노숙인 수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주거 지원 이용률은 2021년 17%에서 2024년 7%로 크게 줄었다”며, “2026년 종합계획은 주거, 의료, 일자리 등 기본적 삶의 토대를 보장하는 노숙인 복지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기존 정책은 노숙인을 시설 안에 머무르게 하는 데 그쳤다”며, “주거를 자립의 보상이 아닌 자립의 전제조건으로 보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극단적 주거 취약계층인 노숙인 인권과 통합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토론회(사진=의원실)

▲ 극단적 주거 취약계층인 노숙인 인권과 통합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토론회(사진=의원실)

 

임덕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숙인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중앙정부 역할이 축소되면서 지속적 정책 추진 기반이 약화됐다”며, “노숙인과 쪽방 주민 외에도 주거 취약계층 전반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중앙정부가 가이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아영 연세대 교수는 “주거권은 자립의 전제”라며, “노숙인에게 주거를 먼저 제공하고 이후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주거 우선(Housing First)’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중앙과 지방 기관이 협력해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가 △노숙인 지원사업의 국고보조화 △주거권 중심 단독 법률 제정 △노숙인 사망 실태조사 및 임시 주거시설 설치 등을 통해 정책 효율성과 권리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센터장은 “시설 유형에 따라 자립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주거 유지율이 높은 ‘지원 주택’을 제도화해 익숙한 지역에서 안정적 주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는 “노숙인에게 조건 없는 공공임대주택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 내에서 복지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극단적 주거 취약계층인 노숙인 인권과 통합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토론회(사진=의원실)

▲ 극단적 주거 취약계층인 노숙인 인권과 통합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토론회(사진=의원실)

이 밖에 △미성년 노숙인을 위한 별도 지원 방안 △노숙인 명의도용·채무 관련 금융복지 상담 및 신용 회복 지원 △스마트폰을 활용한 주거 복지서비스 안내 △‘주거 우선 정책’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통한 재정 정책 개선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향후 2026년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 주거권 중심의 통합적 복지체계 마련과 정책 효율성 강화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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