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이재용·신동빈·장세주·강덕수 등 경제인 줄줄이 특사사면…“재벌에 무딘 법치주의” 개탄

-12일, 법무부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국내 주요 경제인들 포함
-경실련 등 시민단체 ‘반발’…尹, 재벌 위한 경영 펼치나? 규탄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광복절 특별 사면에 반발했다. 이번 대상자 중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 이름들이 올랐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생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재용 부회장 등 사면 결정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법무부는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1693명을 발표했다. 이날 명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경실련 등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재벌 총수 경제 범죄에 대한 특혜가 또 다시 자행됐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이끌었으나 이번 사면으로 자신의 검사 시절 결정을 뒤집고 재벌 편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법과 원칙, 법치주의 확립을 내세우더니 재벌 총수들에겐 무딘 잣대를 들이대는 윤 정부의 선택적 공정과 심각한 현실 인식을 규탄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향후 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이미 심각한 사회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킬 거란 예상도 나왔다. 고물가·고금리·고유가에 따른 국내·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부자 감세와 규제 완화, 노동 탄압 등 대기업 맞춤 정책 만 내놓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이번 사면 결정은 향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척도”라면서 “민생이 고통 받는 상황에서 정부는 재벌과 대기업 맞춤 정책 만을 내놓고 있어 개탄스럽다”라고 했다. 

 

이어 “(재벌)총수가 사면되지 않아 삼성, 롯데 등과 같은 대기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들 기업의 취약한 지배 구조를 인정하는 꼴”이라면서 “총수는 기업의 주인도 의사 결정권자도 아니며, 기업은 투명하고 독립적인 이사회의 의사 결정을 통해 경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 시절 범죄 엄단에 힘을 쏟는 것처럼 보였던 윤 대통령의 변절은 재벌들에게 앞으로 마음껏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신호탄”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재벌 아닌 민생을 살피는 자세로 국정에 힘쓸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단죄받지 않은 재벌 총수의 경제 범죄를 국민은 용서한 적이 없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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