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집걱정끝장넷 “尹 부동산 정책, 자산 불평등 해소해야”

▲<사진=픽사베이 제공>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시민사회단체는 윤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주거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자산 불평등 개선 등을 보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집걱정끝장넷은 10일 논평을 내고 "주택 소유자 세부담 완화,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주택 가격을 불안정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협하거나 이에 역행하는 정책은 폐기하고 이를 보완할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 소유자 세부담 완화,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주거 및 부동산 정책 공약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기간 풍부한 유동성 자금과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했고 이로 인해 자산 불평등이 심각해졌음에도 현 상황의 문제를 더욱 심화할 정책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면서 "당선자(윤석열)가 현 정부보다 더 적은 50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주택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폐지해 기간을 2년으로 되돌리려 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 폭등으로 시민 원성이 큰 서울에서 50.5%를 득표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새 정부의 주거 및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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