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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산재사망사고!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을 것인가?
김쌍주 2018.12.19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국민들은 산업현장에서의 처참한 죽음의 행진에 더 할 수 없는 분노와 통탄을 금할 수 없는 감정들이다. 정부와 국회는 도대체 언제까지 산업현장의 하청노동자 산재사망사고를 방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OECD국가 평균대비 가장 취약한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망사고 ...
[기획] 보건복지부는 헌법을 무시해도 되는 정부부처인가?
김쌍주 2018.12.04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권익위 차별시정위원회와 법제처의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지역보건법시행령 제13조 1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시정·권고를 두 차례나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