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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보건복지부는 헌법을 무시해도 되는 정부부처인가?
김쌍주 2018.12.04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권익위 차별시정위원회와 법제처의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지역보건법시행령 제13조 1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시정·권고를 두 차례나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
[기획] 공정위, 상조업체 ‘줄 폐업’ 우려…긴급실태점검에 나선 건 면피용인가?
김쌍주 2018.11.27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개정 할부거래법(2016년 1월 25일 시행)에 따라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상조업체 자본금 기준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 그러나 전체 상조업체 146개 가운데 66%에 해당하는 96개 업체가 아직 자본금 요건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