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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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 설치법' 대표 발의 … 대형 교통사고 발생시 독립적 조사 수행
엄지영 기자 2018.02.20
[일요주간=엄지영 기자]현재 우리나라의 분야별 조사기관이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조사 수행시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을·정무위원회 간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 설치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0일 ...
전해철 의원, '폭력방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유포된 촬영물 삭제 위해 지원
엄지영 기자 2018.02.20
[일요주간=엄지영 기자] 최근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로 신종 디지털 성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상록갑)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노동당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 두 달 넘기고도 오리무중…국회의 횡포”
엄지영 기자 2018.02.20
[일요주간=엄지영 기자]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법정시한을 두 달이나 넘기고도 오리무중인 가운데 노동당이 “국회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제기했다. 노동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 국회가 법정 시한을 두 달 이상 넘기고도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3월 2일이면 지방선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