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중부·서부·동서발전, 신종 디지털 노동 감시?...＂CCTV 설치보다 안전인력 시급＂

-노조 "중부발전, 블랙박스로 노동자들에게 작업 영상 스스로 찍게 하고, 이를 제출·보고하도록 지시"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 일하던 김용균씨 사망한 후 380여대, 동서발전 13대 블랙박스 구매

▲참고자료. (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산재사고예방에 필요한 것은 CCTV가 아니라 안전인력이라며 인권을 짓밟는 악랄한 방식의 노동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4일 ‘CCTV 대량구입한 발전소 사고 나면 전부 노동자 책임?’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중부·서부·동서발전이 수천만원 들여 CCTV를 구매하고 책임 과실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 위해 근무하는 모든 장면 촬영 지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자 서둘러 블랙박스를 도입해 원청노동자가 하청노동자를 감시·촬영하게 하거나 하청업체 노동자 스스로 동료의 근무 영상을 촬영·보고하게끔 하는 이른바 ‘감시의 외주화’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는 사고가 나면 그 영상을 바탕으로 과실여부를 가려 사용자 책임은 회피하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발전사의 저열한 인권감수성과 신종 디지털 노동 감시를 규탄한다”며 “진정 발전사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보장과 산재사고 없는 사업장 만들기를 원한다면 블랙박스 대량구매가 아닌 노동자 안전을 최우선 하는 소통문화와 즉각적인 현장 안전 인력 충원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2020년부터 안전관리 명목으로 블랙박스 172대, 6000여만원어치를 구매했다. 산재관련 관계 법령이 강화되기에 재해 유발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조치하겠다는 이유다. 중부발전은 블랙박스로 노동자들에게 작업 영상을 스스로 찍게 하고, 이를 제출·보고하도록 했다.

노조는 “더 큰 문제는 블랙박스 촬영에 따른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하면 해당 작업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라며 “막무가내식 발전소의 비윤리적 경영에 반대해 자신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정이 사실상의 해고로 이어지는 현실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되물었다.

서부발전은 태안화력발전소에 일하던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 후 380여대, 동서발전은 13대의 블랙박스를 각각 구매했다. 모두 구매의 이유로 산업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고,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까지 포괄한 운영임이라고 했다.

노조는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은 범죄예방,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 등의 목적 외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시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발전소 현장에서는 촬영하는 혹은 촬영물에 등장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동의는커녕 작업허가서 내 기록도 없이 구두지시만으로 마구잡이 촬영을 지시·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작업하는 동안 한 자리에 삼각대를 세워놓고 블랙박스를 고정해 설치·운영함에도, 언제든 이동할 수 있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아니라는 엉터리 법 해석과 발전소의 기상천외한 노무관리 작태를 방관하는 정부의 행태가 발전소 노동자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금 발전사가 해야 할 것은 발전소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 제공과 발전소 폐쇄 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오로지 사용자 책임을 어떻게든 회피하기 위해 과도한 노동통제와 탄압이 지속된다면,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발전공기업의 잘못된 버릇을 고쳐놓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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