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이상 반응 청소년에 500만원…코로나우울증 600만원 지원

사회 / 김성환 기자 / 2022-01-19 11: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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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19 극복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 발표
▲ 코로나 우울 통합 심리지원 정보제공 체계. (사진=교육부)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 우울증으로 인한 심리회복과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 반응을 보인 청소년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의 정신건강과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 반응 등으로 인한 신체 건강의 회복을 돕고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우울·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전문가 심리지원과 정신·신체상해에 치료비로 각각 최대 300만원(최대 총 600만원)을 지원한다.

심리안정을 위한 의료서비스는 교육부와 신경정신건강의학회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120여 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한다.

자살·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신체상해와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를 각각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또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면 지원 충족 여부 검토 후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 정신건강 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개입을 위해 365일 24시간 비대면 상담 서비스인 ‘청소년 위기문자 상담망’(다들어줄 개)도 지속 운영한다.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청소년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 등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완적 의료비를 5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국가 보상제도 신청 이후 심의와 통보까지 걸리는 기간(최장 120일)을 고려해 사업 기간은 오는 2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되 추후 코로나19 확산과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학생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백신 접종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 더 두텁게 보호받도록 지원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세심하게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기준 13~18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1차 78.8%, 2차 67.8% 수준이다. 청소년(13~18세)의 이상 반응 의심사례 신고율(2021년 10월18일 이후)은 0.27%, 이 중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289건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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