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보험설계사 등 영업인 고용안정 사각지대 방치...＂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등 노동단체, 보험영업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촉구 기자회견

▲보험영업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촉구 기자회견. (사진=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보노련)가 보험설계사와 개인보험대리점 등 보험영업인에 대한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에서 보험설계사를 제외한 것을 비판했다.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사무금융노동조합 보험설계사지부 등이 함께하는 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보험영업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3권을 보장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고용부가 지난 3일 밝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에서 보험설계사 등의 직종을 제외한 데 따라 준비했다.

1차부터 4차까지 개별 심사를 거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아온 보험설계사들은 고용부의 발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에 속한 노조가 보험영업인노조연대를 결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되려 보험영업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며 “업종별로 지원 대상을 정하는 대신 구체적인 소득별 지원이 진행돼야 하며 대상자를 업종으로 구분해 지원하는 방식은 개별 노동자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보험영업인들은 노동3권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와 개인보험대리점 등 보험영업인들은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최소한의 안전망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대면 영업이 제한돼 생활비조차 집에 가져가지 못하는 보험영업인들의 비참한 상황을 호소했다.

이어 “현 정부에 즉각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 보험영업인들을 추가하고,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도 특고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보험영업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촉구 기자회견. (사진=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

사무금융노조 이재진 위원장은 “금융보험업 평균임금 증감이 아닌 각각 개별 심사를 통해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보노련은 “보험설계사는 대부분 대면 영업을 하는 설계사로서 코로나로 인해 고객을 만날 수 없는 극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전히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용안정지원금이 개별적 심사를 거쳐 소득이 하락한 설계사에게만 지급하는 정책인데 평균 소득이 회복됐다는 이유로 모든 보험설계사를 적용 제외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000여명의 조합원과 함께 전국 40만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권리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국회를 향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 보험설계사가 제외된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소득이 줄어든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노웅래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1년 반 만에 등록된 보험영업인이 2020년 3월 말 11만354명에서 지난해 9월 말 8만6021명으로 2만4000명이 줄었다. 아울러 보험설계사와 다를 것이 없는 2만6000여 개인 보험대리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안정지원금은 물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서도 제외돼 생계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보험대리점협회 조사 결과, 보험영업인의 93.3%가 소득이 줄었고, 보험영업인 4명 중 1명은 소득이 30% 이상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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