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韓, 생명·에너지 자원 기술 경쟁력 중국에 추월당해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우리나라의 중점과학기술 수준이 최고기술 보유국(미국)과 비교할 때 80.1%로 조사됐다. 기술격차는 3.3년으로 분석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11대 분야 120개 중점과학기술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점과학기술 수준은 2018년(76.9%)보다 3.2%포인트 향상됐다. 기술격차는 0.5년 단축됐다.

11대 분야는 ▲건설·교통 ▲재난안전 ▲우주·항공·해양 ▲국방 ▲기계·제조 ▲소재·나노 ▲농림수산·식품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ICT·SW 등이다. 

 

▲ (사진=픽사베이)

국가별 기술 수준을 보면 최고기술 보유국은 미국(100%)으로 나타났다. EU(95.6%), 일본(87.3%), 한국(80.1%), 중국(80.0%) 등이 뒤를 이었다.

2018년과 비교한 최고기술 보유국과의 기술격차는 한국과 중국이 0.5년 감소했으나 EU는 같은 격차를 유지하고 일본은 오히려 0.1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11대 분야별 기술 수준은 모두 2018년보다 증가(1.6%~5.0%포인트)했다. 기술격차도 ‘우주·항공·해양’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0.2~-1.2년)했다.

11대 분야 중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높은 분야는 건설·교통(84.0%)이었다. 낮은 분야는 우주·항공·해양(68.4%) 분야였다.

생명·보건의료와 에너지·자원 분야는 2018년까지 중국에 앞섰으나 2020년 들어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0개 중점과학기술별로 살펴보면, 2018년 평가보다 83개 기술의 수준이 증가(0.5~ 19.0%포인트)했으며 20개 기술은 유지, 17개 기술은 감소(0.3~5.5%포인트)했다.

최고기술 보유국과 대비해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기술은 ‘대용량 장수명 이차전지 기술’(96%)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기술은 ‘우주환경 관측·감시·분석 기술’(55.5%)이었다.

또 스마트홈 기술, 재난구조와 극한탐사 기술, 기능성 유기소재 기술, 질병진단 바이오칩 기술, 초고집적 반도체 공정 및 장비·소재 기술 등 5개 분야는 국내에서 120개 중점과학기술 중 상대적으로 논문·특허 활동이 활발하고,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수준을 면밀히 진단하고 해당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한국·중국·일본·EU·미국 등 주요 5개국의 상대적 기술수준과 기술격차를 2년마다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2020년도 기술 수준 평가’는 논문·특허 분석과 함께 2018년 도입한 기술 분야별 전문가 패널을 활용해 기술수준, 기술격차 등에 대한 1200명 전문가 패널 델파이 조사(2회)를 해 기술수준평가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했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가속하면서 국가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고 있다”며 “2년 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향상됐으나 최고 기술보유국보다 기술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중국이 무섭게 추격해 오고 있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와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과가 앞으로 관계부처에서 수립하는 기술 분야별 연구개발 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각 부처와 연구기관 등에 배포해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전략과 부처 차원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R&D 사업 기획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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