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정미 기자] 경찰청이 2011년 범죄에 대한 피해액 455억 원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산피해 회수율 7.43%이라는 최근 5년간 최대 비율을 기록한 것이다. 경찰청은 “피해품 회복을 위해 장물시장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장물 유통경로를 역추적 하는 등 노력한 결과 죄종별 피해 회수율에서는 장물범죄가 28.69%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히고 “민생치안의 척도로 불리는 대표적 재산범죄인 강.절도 범죄의 경우는 강도는 19.92%, 절도는 7.8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찰활동 패러다임 전환
(검거 → 피해회복.안전)
경찰청은 “경찰은 과거 더 많이, 더 빨리 잡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거실적 위주의 공급자 중심 경찰활동을 전개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치안의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피해 회복적 형사사법의 선봉에 설 것을 자처함과 동시에 국민생활 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적극적 경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사례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한 회복을 위해 경찰청 주도 모든 은행과 협의도출, 112신고 즉시 피해금 지급정지 절차 신설, 과거 민사불개입 원칙을 강조, 집단민원 현장의 폭력에 대해 소극적으로 개입하던 관행을 개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은 초기 단계부터 적극 개입을 꼽았다.
2012년 국민중심 경찰활동 지속 추진
이어 “이러한 치안활동 패러다임 전환을 기반으로 2012년에도 국민중심 경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히고 “핵안보 정상회의, 총선.대선 등 양대선거 등을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서민을 괴롭히는 불법 대부업, 인터넷 사기 등을 집중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여 강력하게 대응하는 한편 범죄에 의한 국민 피해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불법대부업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이동식 신고센터 운영, 재래시장, 상가지역 등 사채 이용자가 집중된 현장에 찾아가 관련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8개 지방청에 운영 중인 금융범죄수사팀을 전국 확대 설치, 불법 대부업 등 금융범죄 전담 수사체계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사금융 수요가 많은 지역 경찰서에는 별도 전담수사팀 편성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첩보입수 및 홍보활동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터넷사기 단속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피해규모를 불문하고 민원사건 중심으로 인터넷 사기 연중 단속 강화 실시(지방청 인지사건, 경찰서 고소사건 수사 주력)를 비롯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개편, 신고 편의성 및 접근성 강화 및 범죄정보 중심 先 계좌차단, 後 수사제 도입 추진, 피해회복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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