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윤영석 기자]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정렬 부장판사와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에 대한 법원의 징계 철회 방침을 요구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네티즌 사이에 ‘개념 판사’로 불려 왔던 서기호, 이정렬 판사에 대한 징계를 반대하는 구명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기호 판사는 지난해 방통위 심의에서 SNS 심의 방침과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하는 이유로 재임용 부적합 대상자에 올랐고 오늘 대법원 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 적격심사를 받고, 또 이정렬 판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주인공 김명호 교수의 재판 합의내용을 공개했다가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그럴싸한 핑계를 들면서 두 판사의 재임용 부적격 이유와 징계 이유를 애써 강변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은 이번 징계 시도가 지난 2008년 촛불 재판에 불법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에 반대하면서 사법개혁을 시도했던 판사들을 축출하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들은 지금 사법부가 정의와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사법부는 겸허하게 국민의 신뢰를 잃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두 판사에 대한 사실상 징계방침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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