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윤영석 기자]부산일보(석간) 발행 중지사태, 노동조합 이호진 위원장 면직과 이정호 편집국장의 대기발령으로까지 사태가 확산되면서 이 불똥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급기야 부산일보를 소유하고 있는 정수재단 최필립 이사장의 ‘부산일보를 팔아버리겠다’는 폭탄발언 이후 1995~2005년까지 정수재단이사장을 역임했던 박근혜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비대위위원장이 문제를 명백히 털고 가야한다는 지적이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 일부 국회위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정수재단의 진정한 사회 환원을 바라는 부산일보 노동조합을 비롯한 다수의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까지 가세하면서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가 고 김지태씨의 유족이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를 세운 고 김지태씨의 유족은 1962년 9월 김씨 소유의 문화방송 주식 100%와 부산일보 주식 100% 등을 정수장학회의 모태가 된 5.16장학회 앞으로 증여하게 된 것은 군사정부의 공권력에 의해 강요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5.16쿠테타 직후 군사정부는 부정축재를 이유로 김씨를 구속했으며 군 검찰은 사건 송치 2주만에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후 불법구금이 두 달가량 지속된 상태에서 협박에 의해 장학회 주식의 기부가 이루어졌다는 것.
박정희 전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한 자씩 따 명명된 정수장학회는 현재 문화방송 주식 30%, 부산일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1심 판결에서 소송이 기각 당하자 김씨의 유족은 전화통화에서 “기각 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사법부가 과거의 판례에 얽매여서 기각판결을 내려 서운하다”며 “1심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겠다. 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7년 대통령 직속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수장학회를 별도 조사한 후 "정수장학회는 강제헌납 받은 주식을 국가에 원상회복토록 하고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접 원소유주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판단과 다르게 김씨 유족들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향후 재판 전개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명숙 "정수장학회 사회환원하고 부산일보 돌려줘라"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던날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24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수장학회와 관련 "성난 부산 민심 앞에 박 위원장이 급히 부산에 내려간다고 한다"며 "진정 부산의 민심을 듣고 싶다면 먼저 정수장학회를 사회환원하고 부산일보를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 요구 기사를 실었다는 이유로 (부산일보)편집국장을 대기발령하는 등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의 입을 막고 편집권마저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며 "박정희 독재정권이 강탈해 정수장학회를 만들더니 이제 박 위원장이 부산일보의 영혼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한 대표는 "새누리당은 저축은행 사태 때 더 이상 영업정지가 없다고 속였고 신공항도 속였다"며 "부산은 아프고 서럽다. 박 위원장은 부산에 가서 부산에 부는 변화의 바람과 부산 시민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 읽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건국 이래 대통령이 처음으로 야당 대표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했다"며 "이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총선대책위원장이 되려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또한 한 대표는 "이 대통령은 불법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할 일은 새누리당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선거 때마다 ‘박근혜 신문’ 꼬리표…공공성 확립해야”
앞서 지난 10일 <일요주간>은 이호진 부산일보노동조합위원장을 만나 부산일보 사태의 현상황과 관련해 인터뷰를 가진바 있다.
당시 이 위원장은 부산일보와 정수장학회간의 관계에 대해 “정수재단의 진정한 사회 환원은 350만 부산시민들의 염원이며 편집권독립을 바라는 부산일보구성원들의 바람이다. 부산일보의 소유주인 정수장학회는 198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자와 육영수의 수자를 따 지은 것이다.
5.16쿠데타세력의 자금지원요청을 거절한 김지태(삼회고무회장. 1982년 타계)를 구속하고 부일장학회의 땅10만평과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등의 주식100%를 강탈(1962년5월25일)해 두 달 후인 7월 16일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설립한 5.16장학회가 전신이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정수장학회의 진정한 사회 환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62년 당시 중앙정보부관계자 등이 김지태씨에게 재산을 헌납 받은 것은 공권력에 의한 강요였다’며 ‘국가는 토지와 주식을 돌려주고 원상회복이 어려울 경우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진실규명 및 권고를 했다”며 “이에 박근혜씨는 ‘이미 정수재단이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돌려주거나 사회에 환원할 이유가 없다’며 일축했다.
이는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으로 도둑질해 축척한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범으로 대한민국사회를 규정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부산일보 노조는 정수재단이 특정세력이 아닌 공익법인으로서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저희 노동조합이하 구성원들은 정수장학회가 하루라도 빨리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사장선임제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새누리당의 비대위 박근혜위원장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그것이 부산일보가 거듭나는 길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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