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근로자 5만명 누계생산액 12억달러 상회
개성공단 중단은 군부의 입김이 최우선 반영
北 김정은 강공 드라이브 강성대국 구현요원
박근혜의 신뢰 프로세스 저울질은 자멸의 길
북한의 진위 ‘오판하지 않도록’ 신중접근해야
[일요주간=소정현 기자]
● 한반도 안정의 주춧돌 ‘개성공단 풍전등화’
고려의 500년 도읍인 개성(開城)은 남한과 가장 가까운 북한의 대도시로 판문점에서 8㎞에 불과하여 우리에게는 매우 가까운 곳이다. 송도(松都)라 불리기도 했으며, 고려가 명운을 다할 때까지국도(國都)로서 번성을 누린 개성은 고려 태조인 왕건(재위 918~943)이 즉위한 다음 해에 철원(鐵原)에서 이곳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송악군과 개성군을 합병해 한때 개주(開州)라 칭하기도 했다. 서울에서 개성까지 경의선이 이어지며, 평양∼개성간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 사통오달의 교통의 요지이다.
이런 유서 깊은 전통의 도시 개성이 우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바로미터로서 국내외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된 것은 불과 얼마 전이다. 짧은 기간 한반도를 통과한 남북 데탕트 시절 조성된 개성 공간에 냉전의 북풍이 세차게 몰려오면서 이제 폐쇄 운명이 직전인 듯, 그 존립이 경각간 달리면서 진한 먹구름을 드리운다.
2009년 3월 개성공단 출입이 차단됐지만 ‘키리졸브’ 한미연합군사연습이 끝나자 차단 조치는 곧바로 해제됐다. 3년 전인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사건'으로 정부가 '5.24 대북 제재'를 취할 때조차도 개성공단만은 예외였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에도 불구하고 조업이 멎지 않았던 개성공단! 북한이 개성공단을 올 스톱시킨 것은 개성공단이 2004년 남북 합의로 가동에 들어간 지 9년 만에 처음이다.
● 남북교류협력 ‘이정표이자 역사적 대업’
개성공단조성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인력이 우호적으로 긴밀하게 결합하여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한 역사적 대업이다. 우리 측은 9억 달러 정도를 투자했고, 북측은 3단계까지 2000만평의 토지를 제공했다. 이는 개성공단이 상호 불가침 성역의 남북의 공동자산임을 단적으로 예시한다.
남북한 윈윈의 유일한 결정체인 개성공단사업은 20만 명에 달하는 북측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업수단이다. 착공 후 84만 명의 인원과 52만대의 차량, 78억 달러 상당의 물자가 교류되었다.
개성공단 사업을 개괄하면 북한이 70년간 토지 이용권을 남한 측에 임차하며, 총면적은 2000만 평으로, 이 가운데 개성공단이 850만 평, 배후도시가 1150만 평이다. 개성공단의 최종 지향점은 이 지역을 중국의 선전(深圳)이나 푸둥(浦東) 경제특구와 같은 국제자유경제지대로 지정해, 제조·금융·상업 및 관광산업을 포괄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종합적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 하는 것이다.
개성공단 조성은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의 하나로 동년 8월 9일 한국의 현대아산(주)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업지구 건설에 합의가 그 단초이다.
2000년 6월!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故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과 회동에서 “개성을 내주겠다. 군인들을 제대시켜 공업지구에 30만 명의 노동력을 대주겠다.”고 호언한다. 김정일은 군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래 해주(海州) 대신 개성을 남북 경협공단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후 북한군의 전략적 요충지인 ‘개성∼문산’ 루트를 담당하던 인민군 6사단, 64사단 등은 개성공단이 들어서면서 송악산 이북과 개풍군 일대로 물러섰다.
이어 2002년 8월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착공 추진에 합의한 뒤, 북측에서 제정한 ‘개성공업지구법’은 2002년 1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30호로 채택되었고, 동월 27일 개성공업지구법 발표를 거친다. 12월에는 남측의 한국토지공사, 현대아산과 북측의 아태·민경련간 개발업자지정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본궤도의 발판을 마련한다.
‘개성공업지구법’은 2003년 4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15호로 수정 보완하면서 2003년 6월 개성공단 착공식을 가졌으며, 2004년 6월 시범단지 2만8천 평 부지조성을 완료한 가운데, 10월에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사무소를 개소하기 이른다.
우리 측에서는 2007년 5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07년 12월에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출범한다. 2010년 7월에는 ‘개성공업지구 기업책임자회의’가 창립되었다.
2004년 12월 개성공단 시범단지 분양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첫 반출이, 2006년 9월에는 본 단지 1차 분양기업 첫 반출을 시발로 2010년 9월에는 입주기업 생산액이 총 1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2012년 1월에는 북측 근로자가 5만 명을 돌파하였다.
입주기업 현황을 보면 2012년 3월 현재 섬유(72), 화학(9), 기계금속(23), 전기전자(13), 식품(2), 종이 목재(3), 비금속 광물(1) 등 모두 123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생산 규모를 보면, 2008년(2억 5천만 달러), 2009년(2억 5천만 달러), 2010년(3억 2천만 달러), 2011년(4억 달러) 등 누계생산액이 12억6천만 달러를 돌파했다.
근로자 현황을 보면, 북측 근로자는 2005년(6천명), 2006년(1만1천명), 2007년(2만2천명), 2008년(3만8천명), 2009년(4만2천명), 2010년(4만6천명), 2011년(4만9천명) 등이었고, 2012년 1월에는 드디어 5만 명을 돌파하였다. 올해 1월 기준 개성공단에는 총 5만 3397명의 북한 근로자가 일하며, 연간 약8586만 달러(약 984억 원)가 북한 당국의 몫으로 전달되었다.
● 파행 겪는 개성공단 ‘백척간두 대위기’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가 엄중해진 가운데 남북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가동 9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의 최근 개성공단 폐쇄 위협 강도는 전례 없이 고공행진이다. 만일 폐쇄될 시 남북 모두에 미칠 정치적, 경제적 파장은 메가톤급 그 이상일 것이다.
북한이 지난 3일 우리 측 인원의 입경과 원자재·식료품·연료 등의 반입을 차단하면서 123개 입주업체 중 초기에 14개 업체가 조업을 중단했고 다른 업체도 속속 가동이 멈춘 상태이다.
지난 8일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가 개성공단을 기습 방문하여 “북측 근로자 철수하고 존폐 여부는 검토할 것”이라며 "이후 사태의 귀추는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며 강공의 고삐를 늦추질 않았다.
김양건 비서는 “남조선의 보수 세력은 우리가 개성공업지구를 통해 덕을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경제적 이득이 별로 없으며 오히려 수혜자는 남측"이라며 우리에게 역화살을 날렸다. 지난 3월 30일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폐쇄'를 언급한 지 9일 만이다.
앞서 3월 30일 개성공단 관리의 주축인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우리의 존엄(김정은 지칭)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든다면 공업지구를 가차 없이 차단, 폐쇄해버리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연간 1천억의 수입이 고스란히 김정은 주머니로 흘러들어간다는 남한 언론의 논조에 비이성적 행동으로 화답한 셈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대남 도발 유형의 하나로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 있다.”며 “공단 내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신변안전 대책이 준비돼 있다”고 밝힌 것 역시 기름 부은 격이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정권유지 자체를 확신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선 김정은과 개성공단을 계륵으로 간주하고 있는 군부가 긴장을 고조하기 위해 공단 폐쇄를 주도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내어준 것은 참으로 막대한 양보를 한 것”이라는 어투는 군부의 오랜 불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남조선과 일촉즉발의 전면 대결전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휴전선을 통해 남측 사람과 차량·물자가 제 집처럼 드나드는 것이 말이 되나” 이는 최근 북한 군부 강경파들의 개성공단에 대한 불만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다.
개성공단 지역은 북한군 4군단 6사단 관할임에도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위원장 김용순)에서 수입을 비롯해 대부분을 관장하는데 대해 큰 불만을 가졌다. 개성공단에서 획득한 외화 대부분은 노동당 자금을 관리하는 38호실과 39호실로 유입된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도 개성공단 수입이 북한 경제에 과거와 같은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 군사무력 시위론 ‘강성대국 꿈 요원할 것’
역대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이 중심이 된 범 중소기업계 방북 대표단 10여 명이 22일 방북을 추진하여 개성공단 관련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등을 방문할 것이란 소식이다. 대표단과 별도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도 17일 방북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유력 경제전문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 사설을 통해 “북한의 개성공단 조업 중단 조치는 위기를 조장해 韓美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한 협박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영원히 폐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개성공단 폐쇄’를 주장하고 나섰다.
개성공단이 북한을 중국식 경제 개혁 모델로 이끌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상은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데 악용하고 있다며, 공단 입주 업체들에게 투자손실을 보장하고 철수하는 것이 포악한 정권의 버팀목을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저비용이라고 본 것이 주 논지이다.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북한이 개성공단을 잠정폐쇄한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 는 응답(48%)과 ‘중단해야 한다.(41%)는 응답이 팽팽히 맞선다.
북한이 한국 정부나 언론의 태도 등을 빌미 삼아 개성공단의 위기를 급상승 시키는 것은 ‘포장된 명분’일 뿐 북한 스스로의 설정한 미래 좌표대로 위기상황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CNN BBC 등 주요 외신은 개성공단 폐쇄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경제적 실익’보다 우선은 대외 강경책으로 인한 ‘체제 안정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전망을 놓는다.
북한은 최근 무수단급 중거리 미사일을 동해로 이동, 미국령 괌과 하와이를 정조준하며 위기감을 한껏 팽창시켜 왔다. 북한의 천인공노할 거친 행보는 군부 숙청 이후 내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생긴데다, 김정은의 당 제1비서와 국방위 1위원장 추대 1주기를 맞아 전지전능 지도자상을 과시하려는 허풍으로 풀이된다. 미국과의 대화 국면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 역시 감지된다.
또한 최근 우려스러울 정도의 김정은 행보는 기존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정책의 혼선을 교통정리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던 것과는 상이하게 노동당, 군부, 내각 등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는 집단들이 충성 경쟁하면서 북한 지도부에서 엇갈린 파열음 신호가 나온다는 지적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1998년 ‘강성대국’ 건설을 모토로 하여 ‘사상강국’은 주체사상으로 완결되었다고 간주하고 있으며, ‘군사강국’은 지난 2월의 제3차 핵실험으로 기실 핵보유국이 되면서 도달하였다 한다. 그러나 ‘경제강국’은 아직 이루지 못한 당면과제로 이를 성취하는 방법론을 두고 당과 군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강성대국(强盛大國)’이라는 목표에 당과 군은 외형상 일치된 입장을 보이지만, 이러한 3대 핵심인 ‘사상, 군사, 경제’에서의 강성대국 중 아직 성취하지 못한 ‘경제강국’ 구현을 놓고 당과 군 사이에 시각이 엇갈린다는 것이다. 당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결실을 수확하려 하나, 군은 핵과 미사일, 군사적 도발 등을 통한 압박으로 목표를 이루려 한다.
북한은 3월 3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병진전략을 新전략적 노선으로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병진전략을 "자위적 핵무력을 강화,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노선"이라고 부연한다.
북한이 대외적 도발 행보에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도 지난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회의에서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주도했던 박봉주를 다시 내각 총리에 앉히고 경제발전을 국정노선에 명시한 것도 경제문제가 얼마나 긴박한지를 여실히 노정시키는 대목이다.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2012년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한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제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김정은 체제의 리더십의 결핍을 일거에 채우려고 대외적으로 강경 행보를 이어가며, 내부적으로 정치 시스템을 부활하고 있지만 체제 안정의 핵심이 경제문제가 될 것은 불문가지이다.
북한 경제 상황이 점점 나락에 빠지는데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강도는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김정은의 뜻대로 순풍에 돛을 단 격은 절대 용납되거나 허용되지 않을 공산이 지대하다. 현재와 같은 대외 강경행보는 결국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와 외국자본의 대북투자 기피 등의 현상으로 비화되어 북한경제의 숨통을 더욱 옥조이는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혈기왕성한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 현실 즉시의 통찰력을 배기시켜 나가길 모두가 충고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개성공단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증진에 한층 기여할 핵심수단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한 만큼 개성공단이 갖는 상징적 실질적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고의적으로 미친 질주를 하고 있는 북한에 우리의 성숙되며 노련한 우리의 외교와 용병술이 빛을 발해야만 한다.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말고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북한의 진의가 무엇인지 정교하게 파악하면서 개성공단을 고수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방위로 실감 있게 전달해야 한다.
북한은 더 이상 박근혜 정부의 ‘신뢰 프로세스’ 사수 의지를 쥐락펴락 테스트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개성공단은 향후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정상화되기 위해 필히 생존을 유지해야 하는 최후의 보루여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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