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산자부는 설비예비율을 왜 높게 산정했나?...김제남 ＂정부가 국민들 전력소비 유도＂ 비판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전력수요관리와 설비예비율의 적정성 검토> 토론회에서 입법조사처 유재국 입법조사관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시뮬레이션한 전원구성모형(WASP)를 분석한 결과 설비예비율 5%만으로도 전력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최소예비율 15%가 확보돼야만 연간 기대 정전일수가 0.3일 이하로 유지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유재국 입법조사관은 "산자부가 설비예비율을 과다 산정함에 따라 과잉투자가 우려되고 있으며 잘못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웠다"면서 "기저설비가 확충됨에 따라 LNG와 재생에너지 등 국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충족시키는 발전설비도 현재 시장제도에서는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희천 인하대 경제학 교수 역시 "미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은 2004년부터 2008년 중 최고 소비수준에 도달하고 나서부터 감소하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전력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와 같은 전력소비 전망 추세라면 "한국의 1인당 전력소비가 2018년 이후 미국을 추월하는 상황에 이르고 2035년에는 다른 OECD 회원국의 2배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게 된다"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정부가 잘못된 수요에 맞춰 전력설비를 확충하는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산업용 전력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중단기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기돈 녹색연합 에너지기후팀 활동가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이루지 못한다고 분석하며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수요부문 중점과제였던 전기화현상과 1차 에너지와 2차 에너지의 가격역전현상과 같은 에너지비효율화 개선의지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활동가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유류와 전력간 전환수요가 상당부분 진행돼 2016년부터 전력피크가 하계에서 발생한다고 전망됐는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아무런 근거없이 동계피크가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명확히 지적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현재 신규원전과 송전선로에 대한 지역수용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동해안에 신규원전 2기를 추가건설하고 765kV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전력수급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도 "과잉설비 시대는 이미 왔고 2018년 정도가 되면 완벽한 과잉설비 시대가 온다"며 "정부가 설비 자체를 과잉으로 공급했기 때문에 전력소비를 증가시키려는 것이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심각한 전력다소비 국가로 전력소비를 과다 예측하고 발전소를 과잉으로 공급해 다시 전력소비를 확대시키는 악순환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전력정책은 전력을 사고파는 관게자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수릅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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