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안팎에서 추경 편성 목소리가 나온 지 보름이 지난 지금, 메르스와 가뭄이 겹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추경 필요성에 대한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그 효과와 여력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했기에 현재 추경 편성은 국채발행으로 그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시장 관측대로 부족한 세원을 확보키 위한 세입 경정과 재원 투입을 위한 세출 추경이 이뤄질 경우 최소 15조 원에서 20조 원 가량의 적자국채 발행이 예상되고 있다. 이것은 결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2%(29조 5,000억 원 적자) 수준인 관리재정수지와 33.9%(503조 원·중앙정부 채무기준)인 국가부채를 더욱 악화시킬 거라는 우려 목소리가 높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는 “지금 추경 편성을 하게 된다면 메르스 대책, 가뭄 대책, 경기 대책으로서 그 규모가 20조 원은 될 거라고 본다”며 “이건 위험한 수치다. 국가가 이 정도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부채가 어마어마해진다.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인 2013년 4월 17조 3,000억 원의 추경이 조성됐을 때도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거졌다. 당시 국회 예산 정책처는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이 나빠졌고 향후 재정 운용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며 재정 여력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내보였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아직 재정건전성이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국가 중 하나다”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지난해 37%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을 밑도는 점을 근거로 빚을 감당할 여력이 있다는 것.
현재 추경 효과에 대해서도 장담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추경이 지금부터 논의될 경우 8월 이후에나 편성이 완료되기 때문에 원래 추경의 목적인 메르스 사태와 가뭄에 적절한 효과를 주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이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추경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일회성으로 가급적 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기간에 대규모 국채 발행이 이뤄진다면 금융시장 왜곡 등 시장 충격을 막을 방안 또한 필요하다는 일각의 우려 목소리도 높다.
이필상 교수는 “우선 추경 목적을 확실히 해야 한다. 만약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비안이라면 (추경 편성)이전에 정부가 예비비(2조 5천억 원)를 사용하면 된다”며 “하지만 경제를 살리는 게 목적이라면 좀 더 신중해야 한다. 구조 개혁이나 체질 개선 등을 고려해 올바른 개혁 정책을 내놓으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추경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물론 추경 필요성 자체에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정상화 등 민감성 현안들과 추경을 연계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재정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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