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문재인, 유승민 공개 압박하는 朴대통령에 “삼권분립 무너뜨려...선거법 위반”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 '위헌적 처사'라며 고강도로 비판했다.

문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는 국회가 정부의 행정을 간섭해 위헌소지가 크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여당 원내대표에게 물러날 것을 종용하고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은 법안이 빨리 통과되지 않는다고 비난했지만 이 역시 의회의 기본 역할인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인에 대한 심판을 국민에게 요구하고 나선 것도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싸워야 할 대상은 메르스와 민생파탄이지 국회가 아니다"고 힐난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도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짙다"고 지적했다.

이날 조 교수는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을 반드시 낙선시키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히며 당 내 개정안을 추진한 유승민 원내대표 등을 겨냥해 국민이 선거에서 심판해달라는 취지성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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