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메르스 대응 자금 부족’, ‘막대한 빚’까지…진통 예상되는 ‘추경 집행’

[일요주간= 김슬기 기자]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향후 국가가 떠안을 막대한 부채, 본래 취지 목적과는 맞지 않는 내용 등 여러 문제점들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어 추경 집행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따라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경우, 현 정권 임기 말엔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수준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6년 이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예상보다 3.0%포인트 가량 상승한다는 것.

이번 추가 편성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9조6,000억 원 증가한 579조5,000억 원(GDP 대비 37.5%)에 달하게 된다. 다시 말해 생산 가능 인구 한 사람 당 갚아야 할 부채가 26만 원 가량 늘어 총 1,568만 원이 되는 수치다.

향후 국가채무 규모는 2016년 631조1,000억 원(GDP 대비 39.2%), 2017년도엔 681조4,000억 원(GDP 대비 39.9%)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당국은 단기적으론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지만 지금 대응치 않으면 세입 기반이 더 크게 악화될 수 있음을 피력했다.

애초 현 정부가 임기 첫 해 2013년도에 발표한 2013~2017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는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33.1%까지 낮춘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2013년 이후 매년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과 재정보강책 등이 동원되면서 기존 재정계획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이번 추경 집행으로 재정적자 규모가 더욱 커질 거라고 예상돼 많은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 언론매체 칼럼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건 국가채무 증가다. 이번 추경은 약 10조원의 국가채무 상환 부담을 고스란히 미래 세대 어깨 위로 쌓는 것이 될 것”이라며 “이번 추경이 엄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번 추경안에선 그 내용이 본래 취지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 역시 나오고 있다.

본래 이번 추경은 메르스 때문에 위축된 내수 경기를 진작하고, 심화되는 가뭄 피해를 적극 대비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였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 따르면 총액 11조8,000억 원 중 메르스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불과 전체 2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총 12조원 규모로 세수결손 보전용 세입예산 5조6,000억 원, 지출확대용 세출예산 6조2,000억 원으로 구성됐으며, 추경 세출 확대분은 메르스 극복 및 피해업종 지원(2조5,000억 원) 가뭄 및 장마대책(8,000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 경기를 진작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정부가 편성한 총선 대비용의 선심용 추경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비용은 즉시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 역시도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1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역 기반시설 조기 확충’은 경계심을 촉발하기에 충분하다. 일본에서 국가 부채가 솟구쳤던 이유도 바로 이런 사업에 헛발질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면서 또 “총선이 내년 4월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에서 특정지역 사업을 위해 세출을 경정하는 건 오해를 사기 딱 좋다”고 칼럼을 통해 밝혔다.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는 9일부터 본격화된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 및 가뭄에 대한 대책으로써 추경의 긴급한 상황임을 주장하고 있는 정부, 여당과는 달리 새정치연합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총선용 선심성 추경안’이라고 꼬집으며, 철저한 심사를 요구하고 있어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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