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담뱃값 인상 반년, 세수 1조 2천억 증가 흡연율 28% 감소

[일요주간=이민식 기자]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한지 반년이 지난 가운데 세수는 크게 오른 반면 판매 감소율은 기존 예측 수준에 못 미치는 걸로 그 결과가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담배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은 4조 3,700억으로 1년 전보다 1조 2,000억 원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판매된 담배는 14억 6,000만 갑으로 1년 전보다 28% 줄었음을 지난 12일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이는 지난해 20억 4,000만 갑에 비해 7억 2,500만 갑이 감소하면서 개비로 치면 145억 개비가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예측한 수준에 비하면 그 감소량이 조금 못 미치는 걸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의 심각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 44% 수준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에는 29%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종합적인 금연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기재부는 담배 판매량 20%가 감소한 것으로 미루어 담뱃값 정책 결과를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 가격 인상 후 금연 효과가 충분했다”고 강조했다.

그에 비해 담뱃값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르면서 세수는 38.3%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증가폭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올해 1월엔 400억 원, 2월 1천억 원, 3월은 1천300억 원으로 확대됐다. 또 4월에는 3,300억 원으로 훌쩍 뛴 뒤 5월에 2,700억, 6월은 3,200억 원으로 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담뱃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3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